우리나라와 미국, 일본이 군축 문제를 논의하는 유엔 회의장에서 북한의 핵무기 개발과 미사일 도발, 러시아와의 무기 거래 등의 불법성을 거듭 지적하며 중단을 촉구하는 공동 발언을 했다.

북한이 핵 개발을 비롯한 일련의 도발 행위를 서방국들의 안보 위협에 맞선 자위권 행사라고 주장하며 국제사회의 요구를 거부하자, 그런 행동이 국제 평화를 실질적으로 위협한다고 한목소리로 지적한 것이다.

28일(현지시간) 주영철 주제네바 북한대표부 참사관은 유엔 제네바사무소에서 열린 군축회의 고위급 회기에서 "북한의 국방력 강화는 유엔 헌장 등에 부합하는 정당한 자위권 행사"라며 "북한의 핵 억지력은 미국의 핵 위협으로부터 안전을 지키려는 목적"이라고 주장했다.

주 참사관은 "미국 적대정책의 산물인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는 결코 인정한 적 없고 앞으로도 구속되지 않을 것"이라면서 "전쟁 억지력을 포기하라는 건 사나운 맹수의 공격이 임박한 상황에서 엽총을 내려놓으라는 격"이라고 말했다.

주 참사관은 전날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한국이 "북한은 핵실험을 자랑할 만큼 뻔뻔하다(brazen)"고 지적한 데 대해 "한국은 자기 일은 평화에 도움이 되고 상대방이 하는 일은 도발적이라는 궤변을 정당화하려고 하지만 그 반대다. 뻔뻔한 것은 한국이다"라고 언급하기도 했다.

한·미·일 3국은 이 같은 북한 측 발언에 공동 대응했다.

윤성미 주제네바 한국대표부 군축회의 대표는 미국과 일본 측 대표와 함께 작성한 공동발언문을 직접 읽으면서 "북한이 수십년간 자체 계획에 따라 개발한 대량살상무기와 탄도미사일 프로그램, 무기 시스템의 잠재적 확산은 국제평화와 안보에 명백하고 심각한 위협이 된다"고 강조했다.

또 "북한은 유엔 안보리 결의를 위반한 채 최근 2년 동안 약 100기의 탄도미사일을 발사했고, 한국을 향해 핵 선제사용을 거론하며 위협했으며 작년 12월 이후 여러 차례 우크라이나 공격에 사용된 탄도미사일을 러시아에 불법 수출했다"고 지적했다.

윤 대표는 "한·미·일 3국의 안보협력, 한미 훈련 등은 국제법에 따라 수행되는 방어적 조치로 평화와 안정을 위한 정부의 책임을 반영한 것"이라면서 "북한에 대한 어떤 적대적 의도도 갖고 있지 않다는 점을 거듭 밝혔다"고 설명했다.

이어 "국제사회는 북한이 핵보유국이 될 수 없다는 입장을 견지해 왔다"면서 "대량살상무기와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을 완전히 검증 가능하고 되돌릴 수 없는 방식으로 포기하고 도발을 중단하며 실질적 대화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공동발언을 마친 윤 대표는 한국 대표 자격으로 "북한은 만장일치로 채택된 다수의 유엔 안보리 결의안을 단호히 거부하고도 여전히 유엔 헌장과 국제법을 존중한다고 주장한다. 그것은 뻔뻔한 일이다"라고 비판했다.

북한 측은 또다시 반론권을 행사했다.

주 참사관은 "뻔뻔하게도 한국은 합동 군사훈련이 방어적이라고 정당화하면서 북한의 방어적 조치는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이라고 비난한다"며 "한국의 대결 정책은 북한의 추가적인 방위력 강화를 정당화시킬 뿐이라는 점을 깨달아야 한다"고 했다.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