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연구자 중심 제도개선을 위해 4월과 5월 연구 현장 의견을 수렴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제58회 운영위원회를 열어 이런 내용의 '2024년도 국가 연구개발(R&D) 행정제도 개선 기본지침'을 심의·의결했다.

13일 과기정통부는 매년 행정제도 개선 기본 방향을 제시하고 연구 현장 개선 의견을 들어 8월 중 국가연구개발행정제도 개선안을 확정한다.

올해 기본 방향에는 연구 평가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상피제를 완화하고 평가공개를 결과하는 내용이 담겼다.

연구자산 보호를 위한 연구 보안 규정 마련과 글로벌 R&D 제도 보완, 혁신 R&D 지원을 위한 연구몰입 환경 조성, 연구 윤리 확보 방안 등도 포함됐다.

과기정통부는 통합연구지원시스템(iris.go.kr)의 제도개선 제안 게시판을 통해 의견을 수렴한다.

누구나 기본방향을 포함한 연구개발제도 전반에 대해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제출된 의견은 산학연 전문가, 관계부처 검토를 거쳐 행정제도 개선안에 포함돼 내년부터 적용된다.

운영위는 이날 12대 국가전략기술 임무 로드맵 완비 및 육성체계 가동, 혁신도 전 R&D 투자 확대, 데이터 기반 인재 양성, 글로벌 R&D 전략 거점센터 운영, 정부출연연구기관 글로벌 TOP 전략연구단 지원사업, 젊은 과학자 기초연구 강화 등 내용을 담은 '제5차 과학기술기본계획 및 제1차 국가연구개발 중장기 투자전략 2024년 시행계획'을 심의·의결했다.

또 혁신 R&D 과제 성공·실패 폐지, 연구관리 전문기관 혁신방안 하반기 시행 등 내용을 담은 '2024년도 연구성과 관리·활용 실시계획'을 심의·의결했다.

이 밖에 운영위는 주문연구 기업 창업, 시장 수요 창출, 연구산업 신뢰도 제고, 생태계 조성 등을 담은 '제1차 연구산업육성 기본계획 2024년도 시행계획'을 심의·의결했다.

한편 운영위는 이날 국가연구개발사업 특정평가 결과와 과학기술분야 출연연 기관평가 결과를 담은 '2023년도 하반기 국가연구개발 성과평가 결과'를 보고받았다.

특정평가는 2022년부터 수행 중인 '양자컴퓨팅 연구 인프라 구축 사업'을 대상으로 이뤄졌으며, 사업 목표에 다중 큐비트와 관련한 질적 지표 설정이 필요하다는 평가 결과가 보고됐다.

출연연 기관평가에서는 울산과학기술원(UNIST) 등 6개 기관이 '우수'를, 한국핵융합에너지연구원 등 9개 기관이 '보통'을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