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지원효과, 재정 영향 등 감안해 검토할 예정"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은 고물가 해소 대책의 일환으로 일부 가공식품 등에 붙는 부가가치세를 절반으로 한시적 인하해줄 것을 정부에 요구했다고 밝혔다.

28일 한 위원장은 서울 동대문구 회기역에서 진행된 총선 지원 유세에서 "우리는 민생을 최우선으로 하는 정당"이라며 이 같은 내용을 직접 발표했다.

그는 "어제 정부에서 민생점검회의를 하고 고물가에 힘들어하는 시민을 위한 여러 좋은 정책을 발표했다. 그 점에 대해 우리도 정부를 충실하게 지원할 것"이라면서도 "그런데 우리가 보기에 그것만으로는 아직 부족하다"고 말했다.

이어 "그래서 우리가 정부에 몇 가지 추가 대책을 강력히 요구하고, 정부도 긍정적으로 검토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 위원장은 "출산·육아용품, 라면·즉석밥·통조림 등 가공식품, 설탕·밀가루 등 식재료 등 서민 생활과 밀접한 분야에 대해 한시적으로 부가가치세를 10%에서 5%로 절반 인하하는 것을 정부에 강하게 요구했다"고 구체적인 내용을 소개했다.

그는 특히 "필요하면 법률 개정도 추진하겠다"고 했다.

한 위원장의 '부가세 한시 인하' 제안이 현실화하면 예를 들어 1만1천원(부가가치세 1천원 포함)에 판매되던 가공식품이나 식료품 등을 1만500원(부가세 500원)에 살 수 있게 된다.

국민의힘의 이번 요구는 앞서 한 위원장이 정부와 협의를 거쳐 긴급 물가안정자금 1천500억원 투입을 발표한 데 이어 추가로 나온 당 차원의 물가 대책이다.

다만, 이를 위해선 부가가치세법 개정이 필요해 곧바로 시행되기는 어려울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한 위원장은 이와 함께 "농축산물 가격 안정을 위해 상품권, 캐시백 제도 등을 활용한 대대적 농축산물 대전을 개최하는 등 정부 측에 더 적극적인 대처를 요구했다"며 "정부 측에서도 긍정적인 조치를 준비할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한 위원장은 그러면서 "우리는 오로지 국민만 보고, 민생만 보고 나아가겠다"고 말했다.

여당의 부가가치세 인하 요구와 관련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지원효과, 재정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우리나라의 부가가치세는 단일 세율 체제로 '10% 과세' 혹은 '면세'로 운영되고 있다. 현재 미가공식료품·수돗물·연탄·영유아용 기저귀 등 일부 주요 생필품은 면세 대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