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양희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후보자가 인사청문회에서 휴대전화 감청과 관련해 사익과 공익이 충돌하는 면이 있지만, 이동통신에서도 감청이 허용되는 방향으로 가는 게 옳지 않나 싶다는 의견을 밝혔다.

통신비밀보호법에 의하면 현재는 감청장비가 없어 휴대전화 감청이 불가능하지만 검찰·경찰·국가정보원 등 국가기관이 국가안보와 범죄수사를 위해 필요할 경우 휴대전화를 비롯한 모든 통신을 감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최 후보자는 휴대전화 감청의 필요성에 대한 의견을 요구하는 질문에 사생활 보호와 인권침해 등의 문제로 찬반양론이 첨예하게 맞서는 휴대전화 감청의 시스템적 보완을 적극 추진하겠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해석된다.

미래부에 따르면 박근혜 정부가 들어선 작년해 전화통화·이메일·비공개 게시물 등을 포함한 통신 감청 건수는 632건으로 2012년 447건 대비 41.3%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아울러 최 후보자는 감청장비 설치 의무를 이통사에 지우는 것에 대해서는 장비 구축 비용이 상당하기 때문에 신중하게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새누리당 서상기 의원은 올 1월 국가정보원의 휴대전화 감청을 지원하도록 이동통신사의 감청장비 설치를 의무화한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지만 시민·사회단체에서는 악용의 소지가 있고 인권침해 가능성이 농후하다며 법안에 반대하고 있다.

긴급구조등의 긴급사항과 국가기밀 유출에 대한 의혹을 위한 감청은 지금도 허용하고는 있지만 이번 인사청문회를 통해 공식적으로 허용하는 입장 표명은 시기가 적절하지는 않아 보인다.

한 네티즌은 이통통신 이용자들은 언제 어디서든 통화하고 있는내용을 누군가 듣고 있다고 생각하면 내돈 내고 사적인 업무의 통화까지 신경써야 한다면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휴대전화의 도·감청에 대해 신중한 검토와 대 국민의 이해도를 고려해 추진해야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