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박사 학위 논문 제출 시 사전에 표절검사를 받는 방안이 추진된다.

대학원도 학부처럼 교육과 연구의 질에 대한 평가 체제가 마련된다.

16일 정시영 교육부 대학원지원과장은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 주최로 서울 금천구 대교협 대회의실에서 열린 '고등교육 전문가 100인 대토론회'에서 이 같은 내용의 '대학원 질 관리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정 과장은 연구윤리 문제로 석·박사 학위에 대한 사회적 불신이 생겨남에 따라 부정한 방법으로 받은 학위를 취소할 수 있는 대상을 박사학위에서 석사학위로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또 논문작성 및 심사청구 시 '연구윤리준수확인서'를 의무적으로 제출하도록 하고, 학위논문을 제출하기 전 '표절검사 결과 확인서'를 내도록 권장하기로 했다.

대학원에 대해서 정보공시 항목을 중심으로 기관평가도 추진한다.

정 과장은 발전계획 및 경영, 교육, 학위수여 및 연구윤리, 연구성과, 산학협력, 교육여건 등을 평가영역의 예시로 들었다.

평가 결과의 활용방안은 각계 의견을 들어 신중하게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종합진단반을 구성해 대학원대학 42개교, 일반 대학 대학원 중 20개교의 실태를 조사해 개선사항을 파악하기로 했다.

대학원 학과 신설 시 전임교원의 강의 비율을 현행 일반대학원 박사과정 60% 이상에서 일반·전문대학원 석박사 과정은 75% 이상, 특수대학원 석사과정은 55% 이상으로 강화한다.

토론자로 나선 채재은 가천대 교수는 "평가지표 수가 많으면 대학의 평가준비 부담만 가중시킬 뿐 변별력 확보에 크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대학원 질 관리의 성과를 보여줄 핵심 지표 위주로 평가지표를 구성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남보우 단국대 교수는 평가지표 구성과 관련, "질에 대한 평가와 함께 설립 요건 재평가를 고려해야 한다"며 "교수 연구에 대한 평판도 평가, 졸업생의 해당 분야 평판도 평가를 포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영학 동의대 교수는 "대학원 기관평가에서는 기관평가와 학문계열별 평가를 병행해야 한다"며 "전문대학원 중 국가경쟁력과 직결된 학문분야는 별도의 전문대학원 평가를 하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