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기술을 해외로 빼돌리는 '산업스파이'를 '간첩죄'로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국회에서 논의가 진행중이다.

국회 사무처에 따르면 이만우 새누리당 의원이 최근 발의한 이 같은 내용의 '형법' 개정안이 지난 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위에 회부됐다.

개정안은 간첩죄 적용 대상을 '적국을 위해 간첩한 자' 등에서 '외국 또는 외국인 단체(기업)을 위해 간첩한 자' 등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어 외국기업에 기술을 빼돌린 '산업스파이'에도 간첩죄를 적용한다는 것. 현행 법상 간첩죄가 인정되면 최고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해진다.

국정원 산업기밀보호센터에 따르면 2003년 이후 약 10년간 적발된 해외 기술유출 등 경제안보 침해사건은 총 375건. 이 기간 동안 산업기술의 해외유출 등으로 우리나라가 입은 경제적 손실만 600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럼에도 기술유출 사건에 대한 검찰의 기소율은 12.8%(2012년)에 불과하며, 유죄가 입증되더라도 대부분 집행유예가 선고된다. 기술유출에 대한 처벌 기준이 까다로운데다 처벌 수위도 터무니없이 낮아서다.

지금까지는 산업스파이에 대해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상 '영업비밀 침해죄' 또는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상 '산업기술 유출죄' 등이 적용돼 왔다.

재계는 산업스파이를 '간첩죄'로 처벌한다는 내용의 '형법' 개정안에 대해 일단 환영한다는 입장이다. 중국의 산업기술이 우리나라 턱밑까지 쫓아오는 등 경쟁국의 위협이 점점 심해지는 상황에서 기술유출에 대한 처벌을 '국가기밀 유출'에 준하는 수준으로 강화해 범죄 억지력을 확보해야 한다는 것이다.

미국은 산업스파이를 '무관용 원칙'에 따라 엄단하고 있다. 일찌감치 경제간첩 행위를 '형사범죄'로 규정, 연방정부의 수사·정보기관이 해당사건을 직접 수사할 수 있도록 법적 기반을 마련했다.

이만우 새누리당 의원이 3월 대표발의한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 8일 국회 법제사업위원회 전체회의를 거쳐 소위에 회부되면서 '간첩죄' 확대 적용 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개정안은 '간첩죄'의 처벌 대상을 적국을 위한 행위로 한정한 현행 형법을 적국이 아닌 외국이나 외국인의 단체에 대한 행위로 확대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산업스파이에 대한 기준이 올바르게 정립 될 필요가 있어 보인다. 일례를 들어 쌍용자통차를 매각하는 상황에서 중국기업은 쌍용의 기술만 가져 가면서 회사인수를 거부했고 그로인해 기술안 유출되었다.

이런 상황에서도 산업스파이로 간첩죄를 적용할수 있을지 또한 엔지니어로 10년, 20년 근무하건 직장의 고용에 불만을 가지고 경쟁사로 우회하여 이직할 경우 간첩죄를 적용할수 있는지도 의문이다.

기술 유출의 근본인 인재 활용은 검토하지 않고 무조건 나쁜짓으로 몰아 간다고 모든일이 해결되지는 않기때문에 핵심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인재들의 처후나 고용 불만 등을 해소할수 있는 방안을 찾는 것이 시급해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