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기업들의 책임이 대폭 커지면서 기업들 발등에 불이 떨어져.

31일 정부가 발표한 '개인정보보호 정상화 대책'에서 고의 또는 중대 과실로 개인정보를 유출했을 경우 피해액의 3배까지 물도록하는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가 도입.

정보통신망법, 신용정보법, 개인정보보호법 등 개인정보 관련 법 모두에 도입되기 때문에 방대하고 중요한 고객정보를 다루는 이동통신사, 금융사뿐만 아니라 일반기업도 대상이라고.

기업의 개인정보 보호 의무를 강화해야 한다는 데는 공감하지만 피해보상 규모 등이 현실적으로 너무 과한 것 아니냐는 우려와 주민번호가 유출된 개인에게 주민번호를 변경할 수 있는 기회를 준다는 정책 역시 무용지물일 것이란 비판이 나오고 있어.

반면, 정부 관계자는 기업이 고객 정보를 소홀히 다룰 경우 시장에서 퇴출될 수 있을 정도로 강한 책임을 묻겠다는 게 정부의 생각이라며 이번 발표에 '개인정보보호 강화'가 아니라 '정상화' 대책이라고 붙인 것도 국민 권리구제 실현과 기업의 책임성 확보를 위한 기본 인프라를 도입하는 것이기 때문이라고 설명.

기업들은 이번 대책에 대해 우려하는 분위기로 법정·징벌적 손해배상제가 동시 도입되면 피해자가 손해배상을 받을 가능성과 배상금 규모가 훨씬 커지기 때문.

지금까지는 정보유출 문제로 소송으로 간다 해도 기업이 통상 '위자료' 명목으로 10만~20만원을 배상하는 데 그쳤지만 앞으로는 피해액 입증시 3배까지 배상할 수 있어.

여기에 더해 법정손해배상제는 정신적 피해도 인정하기 때문에 경제적 피해 입증 없이 유출 사실만으로 300만원 이내 배상금을 물어야 한다고.

한 기업 관계자는 법정손해배상제를 적용하면 1만명 개인 정보가 유출됐을 경우 피해가 입증되지 않아도 최대 300억원을 물어줘야 한다며 고객정보를 많이 다루는 기업에서 정보유출 사태가 한번 나면 그 배상액이 천문학적 수준이 되고, 만약 중소기업이라면 아예 회사 문을 닫아야할 것이라고 하소연.

한네티즌은 지금까지 개인정보 유출은 해킹에 의한 것도 있지만 내부자를 통한 유출이 더 심각하다고 질책하고 더욱 철저한 관리를 요구하는 의미가 포함되 있는것 같다며 기업은 하소연 이전에 어떻게 정보 유출을 막을 것인지 대안을 찾는게 빠를 것이라고 훈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