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가 지상파의 광고총량제를 연내 허용하고 중간광고를 허용하는 방안을 향후 검토하기로 해 지상파에 힘을 실어주고 있는 분위기이다.

광고총량제는 현재 프로그램 광고 6분, 토막광고 3분, 자막광고 40초 등과 같이 광고 유형별로 해왔던 규제를 없애 최대 광고허용량만 정해주고 종류·횟수·세부시간은 방송사가 정하도록 하는 것이다.

최성준 방송통신위원장은 광고총량제는 유럽 등에서는 이미 시행하고 있을 뿐 아니라 우리나라에서도 유료방송에서는 오래전부터 허용된 제도라며 다만 시행을 하더라도 지상파와 유료방송 사이에는 다른 기준을 만들 것이라고 밝혔다.

지상파의 전체 광고 시간만 방통위가 정해주면 방송사들은 주요 시간대, 잘 팔리는 프로그램과 광고 유형으로 광고를 몰아서 할 수 있게 된다.

지상파들이 방통위에 종편과의 형평성을 들어 광고총량제 규제를 완화해 줄것을 요청함에 따라 규제를 풀어주는 모양세다.

이는 정부가 종편의 초기 생존을 도와 광고 규제를 완화하고, 형평성 문제를 제기하는 지상파에 다시 규제를 풀어주는 행태가 반복되고 있다.

방통위는 현재 화면 크기의 25% 이하, 프로그램 시간의 5% 이하로 정해져 있는 간접광고 규제도 완화키로 했다. 다만 종편·케이블채널 등에 허용된 중간광고의 지상파 허용 여부는 추후 결정키로 했다.

최 위원장은 광고총량제와 간접광고 규제를 완화한 뒤 방송 광고 시장 동향을 확인할 것이며 중간광고는 국회에서 논의 중인 KBS수신료 인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업계에서는 광고총량제가 도입되고 규제가 완화되면 지상파 채널 한 곳당 1000억원 정도의 광고 매출이 오를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광고 총량제와 간접광고 완화로 지상파의 수익은 개선 되겠지만 공공성과 공정성 보장 대책없이 너무 노골적인 간접 광고등을 통해 시청자들의 시청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

해외 유선사업자등이 먼저 시작한 중간광고를 유료 채널에서 잔행되고 있지만 영화나 드라마의 맥을 끊는 경우도 많아 시청에 방해된다는 불만도 많이 나오고 있다.

이러한 광고 규제를 완화 해주는 방통위의 지상파에 편향된 관점은 IPTV업계와 케이블업계의 반발을 초래할수 있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