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이 육군 윤모 일병 폭행사망 사건을 계기로 군 병영문화 개선을 위한 법제화 작업에 착수했다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새누리당 간사인 홍일표 의원은 군 인권 강화를 위해 국방부 훈령인 ‘군 병영생활 행동강령’을 법제화하는 방안을 준비 중인 것으로 확인돼.

홍 의원 측 관계자는 병영생활 행동강령이 법적 구속력을 갖게 해 군 기본권을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며 군이 마련할 병영문화 혁신 방안과 함께 조율해 적절한 안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밝혀.

병영생활 행동강령은 2003년 당시 육군참모총장이던 남재준 전 국정원장이 구타 근절을 위해 육군 규율 명령으로 처음 도입했고, 2011년 해병대 총기난사 사건 이후 군 내부 부조리 근절을 위해 국방부 최고 행정규칙인 훈령으로 격상돼.

행동강령은 ‘병 상호간 명령 및 지시 금지’와 ‘구타 및 가혹 행위 금지’, ‘일체의 언어폭력 금지’, ‘성 군기 위반행위 금지’ 등의 조항이 담겨 있다고.

한 네티즌은 군 생활을 안 해보신 의원님의 입법아닌지 의심스럽다며 내무반에서 일어나는 사소한 일들에 대해서도 소대장등의 간부를 통하라는 얘기인데 아예 병사를 일과후 통제할 수있는 내무반장직을 신설로 간부급 군 인력의 확충에 기여해 한표라도 더 받으시지라며 비아냥.

다른 네티즌은 군이라는 집단생활은 엄격한 계급사회인데 병사끼리 명령을 못하게 하면 만약 전쟁나면 자기 죽을까봐 하극상에 명령 불복종에 차라리 전쟁 터지면 바로 백기 투항하고 나라를 바치시지 라며 울분을 토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