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출연금 지원 사업에서 거액의 뒷돈을 받아 챙긴 공공기관 연구원들과 이들로부터 뇌물을 수수한 공무원 등이 재판에 넘겨졌다.

연구원들은 사업 기획부터 수행 업체 선정 및 감독 업무 전반을 담당하고 있어, 검찰은 이와 같은 연구원의 지위와 영향력을 악용해 사업 수행 기관 선정부터 하청 단계까지 전부 개입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부장검사 문홍성)는 수십억원의 정부출연금을 빼돌리거나 정부 지원 대가로 관련 업체들로부터 수억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뇌물수수 및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로 한국정보화진흥원 소속 수석연구원 강모(40)씨와 김모(48)씨를 구속 기소했다.

조사 결과 연구원들은 수십개 IT업체들로부터 총 2억7000여만원의 뇌물을 건네받았으며, 12억여원의 정부출연금을 빼돌린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에 따르면 강씨 등 연구원 2명은 정부출연금 지원 대가로 2009년부터 5년 동안 총 17개 IT업체로부터 1억6000여만원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와 함께 정부출연금 11억2000여만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협회를 만든 뒤 한국정보화진흥원 등 공공기관 발주 사업에 참여하기를 원하는 IT업체들을 모집해 협회비 명목으로 한 업체당 150만~2600만원까지 총 1억6000여만원을 뇌물로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실제로 협회에 가입한 뒤 뇌물을 건넨 일부 업체는 연구원들의 도움으로 한국정보화진흥원이나 정보통신산업진흥원이 발주한 사업을 하청받기도 했다.

미래창조과학부 최양희 장관은 최근 미래부 직원과 산하 기관 연구원들이 정부출연금 지원과 관련해 비리에 연루돼 검찰수사를 받은 것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명했다.

아울러, 최 장관은 비리가 발생한 정보통신산업진흥원장과 정보화진흥원장을 불러 이번 비리발생 원인과 재발방지 대책을 보고받고 직원에 대한 관리감독 부실 등 기강해이에 대해 강도 높게 질책도 했다.

이 자리에 함께 참석한 기금사업 관리기관장인 한국연구재단이사장과 한국방송통신진흥원장 등에게도 향후 유사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기관별 자체 자정계획을 마련토록 지시하는 등 재발 방지를 위해 사전 단속에 힘을 쏟고 있는 모습이다.

이와 함께 미래부 제2차관은 전 직원을 대상으로 공직기강 확립 교육을 실시하며 깨끗한 윤리경영 없이는 창조경제가 꽃피울 수 없다는 점을 강조하는 한편, 향후 미래부 추진 사업과 직원에 대한 감찰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미래부는 비리에 연루된 소속 공무원에 대해서는 곧바로 직위해제 조치를 취하고, 검찰수사와는 별개로 감사관실에서 자체조사를 착수하고 그 결과에 따라 엄정처리할 방침을 내세웠다.

공무원이 관련된 비리가 어제 오늘 얘기도 아니며 매번 정권이 바뀔때 마다 청렴한 공무원을 강조해 왔지만 한번도 비리없이 지나간 적이 없었다.

최근 관피아, 해피아등 정관 유착에의한 대형사고들이 잇달아 발생함에 따른 자정 노력이 조금씩 나타나고는 있다고 하지만 과감한 개혁은 아직 진행되지 않고 있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공무원들의 비리가 완전히 사라지지는 않는다 하더라도 최소화 될수 있기를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