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공공기관에 대한 세무조사 추징세액이 2304억원으로 6년 만에 최대치를 기록해 논란이 일고 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박명재 의원이 최근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2004~2013년 연도별 공공기관 세무조사 건수 및 추징세액 현황'에 따르면 국세청은 지난해 21건의 세무조사를 진행해 2304억원을 추징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해 추징세액이 2012년 596억원보다 4배 가량 증가한 것으로 2007년(4138억원) 이후 최대치를 기록한 것으로 조사됐다.

세무조사 1건당 평균 추징세액도 지난해 109억7000만원으로 2012년 39억7000만원보다 3배 가까이 증가했으며, 이처럼 추징세액이 급증한 원인으로는 1년 전보다 세무조사 대상기관이 6개 늘어난 데다 조사대상 기관들의 규모가 클수록 추징세액도 높아진 데 따른 것이라고 국세청이 설명했다.

최근 10년간 공공기관 세무조사 건수는 180건으로 1조3000억원의 추징세액을 징수했다. 연 평균 세무조사 건수는 18건, 추징세액 평균은 1300억원, 1건당 평균 추징세액은 72억2000만원이었다.

하지만 국세청은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비밀 유지) 조항을 근거로 공공기관을 개별납세자로 취급하여 공공기관별 추징세액과 추징사유에 대해 공개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박명재 의원은 공공기관의 부실 경영을 막고 국민들의 알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국세청은 세무조사 관련 정보를 세세하게 공개해야 한다며 기획재정부는 공공기관의 경영관리를 더욱 철저히 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정부가 공공기관의 부조리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서민들의 부조리 만을 탓한다는 것은 경우에 맞지 않는 처사로 보여진다.

국민에게 모범을 보여야할 공공기관이 부조리와 부실경영을 본보기로 보여 준다면 과연 기업들에게 정도경영을 바라는 것은 어불성설일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