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이동통신 허가와 관련 정부의 의지를 이젠 정확히 밝혀야 할 때다.

기존 KMI, IST 양사 경쟁구도에서 이제는 보수단체인 한국자유총연맹까지 두 팔 걷고 나선 모습이고 보면, 장사가 되는 사업이라는 것만은 확실하다.

따라서 정부가 기존 이통 3사에 눈치만 보지 말고 4이통에 대한 확실한 정책실체를 드러내야 한다. 적어도 정부가 이통3사 편(?)이라는 오해는 불식시켜야 하는 게 당연하다.

이통3사의 정치적 역량에 눌려 정부가 눈치만 보고 있다는 항간의 소문을 일축하기 위해서도 ‘무작정 허가 안내준다’ 식의 모습은 보이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다.

“이통 3사로부터 정치후원금 안 받은 국회의원 있으면 나와 보라”는 사회단체의 지적마냥, 정부는 4이통의 설립정책을 국민에게 저렴한 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에게는 언제든지 허가를 내준다는 원칙론에 충실해야 한다.

최근 한국자유총연맹의 제 4이동통신 진출은 정부가 모를 리 없다. 반 년 전부터 뻔질나게 주무부처 및 재계를 대상으로 물밑작업을 해 왔다는 것은 관련업계가 다 아는 얘기다. 2조원을 모아서 반값 통신에 나서겠다는 게 자유총연맹의 전략이다.

심지어 정치권과도 밀접한 관계에서 추진되고 있다는 소문이 파다한 것을 보면, 청와대 측도 모를 리 없다는 짐작이다. 그 만큼 파워가 있는 단체가 통신사업에 뛰어들고 있다는 증거다.

특히 보수단체인 자유총연맹의 회원 수가 150만 명인 점을 볼 때, 5000만 가입자의 3% 정도만 가입자로 유치시킬 경우 사업성이 보장된다는 결론이다.

특히 그동안 제4이동통신에 참여한 KMI(대표 공정렬), IST(대표 양승택)의 잇따른 정부인가 실패요인이 자금확보와 차후 가입자 유치가 불투명하다는 것을 인식, 두 약점을 모두 해결할 수 있다는 결론에서 시장진출을 도모한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더욱이 자유총연맹이 보수단체 회원만이 아닌 국민적 정서에 호감을 끌어들일 수 있는 ‘국민주’를 실현한다는 점에서 사업성이 높다는 게다.

그러나 한편에서는 비통신전문기관이 돈 벌이에 급급해서 무작정 통신시장에 뛰어든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는 비난도 일고 있다.

더욱이 KMI, IST 양사에 대한 까탈스러운(?) 허가기준이 새로운 경쟁자 자유총연맹에게도 적용되야 한다는 여론이 벌써부터 일고 있어, 예의 주시되고 있다.

그러나 중요한 사실은 기존 KMI, IST에 비해 자금동원력, 가입자유치, 국민적 호응도를 얻기 위한 국민주 형태의 운영방식은 유리한 고지를 선점할 수 있어 사업 성공성이 높다는 평가다.

미래창조과학부 입장에서도 한국의 전형적인 보수단체가 통신사업에 나설 경우 자금유치 또는 국민적 호응도가 높다는 것을 인식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라는 판단이다.

이와 함께 정치권에서도 자유총연맹이 매해 정부예산을 축내는 것 보다는 자신들 스스로가 통신사업으로 수익을 내는 돈으로 현재의 단체를 자급자족한다면 만족스러울 것은 자명한 사실이다.

이런 점에 정치권은 정부에다 자유총연맹의 4이동통신 시장 진출을 권장할 것으로 짐작된다는 분위기다. ‘누이 좋고 매부 좋은 격’ 인 셈이다.

현재 자유총연맹이 밝히지 않고 있는 대주주는 P사라고만 하고 있는데, ‘파라다이스’라는 기업으로 알려지고 있을 뿐, 확인은 되지 않고 있다.

그러나 P사는 자유총연맹만이 아닌 KMI, IST 기존 4이통 진출 기업과도 접촉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어, 파라다이스라는 것이 지배적이다.

따라서 자유총연맹이 밝히고 있는 대주주와 대기업, 소상공인 등의 기업들 지분참여는 아직 정확한 것은 아니고, 단지 파라다이스 대주주회사와 일부 몇 개사만이 지분참여 의사를 보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사실 초점은 롯데와 현대의 참여다.

양승택 IST 대표는 “자유총연맹이 4이동통신에 진출하려면 일정시간 전문적인 지식과 기술노하우가 필요한데도 무작정 올해 안에 미래부로부터 승인을 받겠다는 말 자체가 어불성설”이라고 지적했다.

공정렬 KMI 대표는 P사가 파라다이스 기업이 아니라고 전제, 현재 자유총연맹이 밝힌 4이동통신진출 계획은 단순한 계획일 뿐 그이상의 확연한 팩트(Fact)가 없다고 일축했다.

이렇게 볼 때 자유총연맹 4이동통신진출은 KMI나 IST 초기 기자회견 때 마냥, 구체적인 사실보다는 시장에 참여하기 위한 다소간의 부풀리기 기자회견이라는 해석도 있다.

그러나 자유총연맹이 들고 나온 국민주형태 자금모집과 150만 회원은 새로운 이용자문화를 형성할 수 있다는 점에서 핫 이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