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영함 음파탐지기 사건 등 국방획득사업과 관련한 비리가 끊이지 않자 국방부가 군납비리 근절을 위해 신고포상금을 5억 원까지 늘리기로 하는 등 대책 마련에 나서.

하지만 군 당국이 정작 비리행위자에 대해서는 제 식구 감싸기식 솜방망이 처벌을 내리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군납비리 근절의 의지가 의심된다는 지적.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정미경 의원이 방위사업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방획득사업 관련 비리연루자 형사처벌 현황'에 따르면 지난 2010년부터 2013년까지 모두 11명의 방위사업청 관계자가 비리행위로 형사처벌을 받았다고.

현재 재판이 진행되고 있는 비리행위자는 포함되지 않은 수치로 군납비리 척결을 목적으로 개청한 방사청에서 오히려 군납비리가 계속 이어지고 있는 것.

해당 자료에 따르면 신형 잠수함 개발사업과 관련한 정보를 업체에 제공해주고 424만원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는 방사청 소속 A 중령(공군)은 군검찰로부터 기소유예 처분을 받아 형사처벌을 면했고 정직 1개월의 징계만 받아.

반면, A 중령과 함께 업체로부터 500만원의 뇌물을 받은 전 방사청 직원 B 씨는 최근 부산지법으로부터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 벌금 1000만원, 추징금 500만원을 선고받아.

비슷한 액수의 돈을 받았지만 민간인은 민간법정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반면 현역 군인으로 군검찰의 수사를 받은 A 중령은 오히려 재판도 없이 형사처벌을 면한 것.

D 소령(해군)은 A 중령과 같은 사업에서 특정 업체에 대외비인 연구개발기획서 열람본을 유출하고 납품 편의 대가로 4862만원의 뇌물을 수수해 군사법원으로부터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 벌금 1억 5000만원의 형을 선고 받았지만 그 과정에서 별도의 징계를 받지 않고 지난해 4월 전역했다고.

정미경 의원은 군납비리가 끊이지 않는 이유 가운데 하나가 이런 솜방망이 처벌 때문이라며 군납비리를 뿌리 뽑기 위해서는 처벌을 제대로 해 제 식구 감싸기라는 비판을 받아서는 안된다고 강조.

국방부는 지난 26일 백승주 차관 주재로 '군납비리 척결 및 군사기밀 유출 방지대책 회의'를 열어 비리행위 신고자에 최고 5억원 포상금 지급제도 신설과 군사기밀 유출자에 대한 징계감경 및 유예를 금지하는 군인징계령 개정 등을 추진하기로 해.

한 네티즌은 지금까지 되지 않던 군비리 문제가 포상금 5억에 고쳐질까 라며 외부에서는 극히 제한 적인 정보로 내부자 고발이 우선 되야 할텐데 과연 사표를 손에 들고 양심선언할 고발자는 열에 하나일것이라며 비아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