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가 법안을 단 1건도 처리하지 못한 '입법 제로' 상태가 150일째를 맞은 가운데 우리나라 국회의원들이 무수한 특권을 누리면서 선진국보다 2배가량 많은 세비를 받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세비를 포함해 국회의원 한 명에게 소요되는 연간 비용만 7억743만원에 이른다는 계산.

자유 경제원이 조사한 우리나라 국회의원 1인당 세비는 평균 1억3700만원으로 1인당 GDP(2450만원) 대비 5.6배나 돼.

일본을 제외하면 미국, 영국 프랑스 등 주요선진국은 GDP 대비 2-3배로, 선진국 수준에 맞추면 우리나라 국회의원 세비는 7000만~8000만원 정도면 적당하다고.

국회의원 한 명에게 투입되는 연간 비용을 추산한 결과 세비 1억3796만원과 회기중 받는 특별활동비 564만원, 보좌진 인건비 3억9500만원 등을 포함해 총 7억7443만원에 달해.

여기엔 정근수당 1420만원, 가족수당 및 학비보조 300만원, 간식비 600만원, 의료실 및 체력단련실 243만원, 연2회 이상의 해외시찰비 2000만원, 차량관련 지원 1849만원, 기타지원금 5179만원, 통신요금 1092만원, 의원회관 경비 4200만원이 포함돼.

이중 의원회관 경비 4200만원은 의원 한 명이 사용하는 45평 면적의 사무공간 비용을 여의도 지역 45평형 사무실의 월 임대료 200만원과 관리비 150만원을 기준으로 환산해 나온 수치라고.

이외에도 헬스장과 수영장 등을 갖춘 강원도 고성의 의정연수원 사용, 공항에서의 우대, 해외에서의 재외공관 영접, 민방위 및 예비군 훈련 열외의 혜택 등을 누려.

게다가 국회의원은 퇴임 후 65세 이상이 되면 매월 120만원의 의원연금을 받아, 작년 8월 법 개정을 통해 연금 지급 대상을 축소했어도 매년 지급되는 연금총액이 60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

자유경제원 권혁철 소장은 국회의원의 불체포특권을 폐지해 '방탄국회'를 막아야 한다며 미국이 내란죄, 중죄, 치안방해죄는 불체포특권을 인정하지 않고 있고 네덜란드나 노르웨이가 불체포특권을 폐지한 것을 벤치마킹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

권 소장은 '금뱃지'를 달면 대략 200여가지의 특권을 누리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며 일반국민의 소득 수준에 비해 세비가 높은 것도 문제지만 자기 월급(세비)을 자신이 스스로 결정하는 특권을 누리고 있다는 점도 문제라며 무노동 무임금의 원칙은 국회에도 적용돼야 할 것이며 이렇게 많은 세비를 받으며 지난 6개월간 단 1건의 법안밖에 통과시키지 못했다는 것은 대의민주주의의 본질을 훼손한 직무유기라고 공박.

한 네티즌은 노는 의원들을 위해 국민들은 침체된 경기를 살려 보려고 안간힘 쓴다는 것이 안타깝다며 바뀌지 않을 의원들을 탓하느니 ' 절이 싫으면 중이 떠나듯' 모든 국민이 이민가야 할 판이라고 비아냥.

다른 네티즌은 국민 없는 의원이 존재할수 있는 유일한 나라라며 쓴웃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