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년 도입된 게임등급분류제가 사실상 해외기반 게임 서비스 업체는 ‘통제불능’인 상태로 방치되고 있어 근본적인 대책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박주선 의원이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스팀·페이스북 등 해외 게임업체 등급분류 현황’에 의하면, 대표적 해외게임업체인 ‘스팀’이 서비스하는 공식 한글화 서비스 게임 138개 중 등급분류를 받은 게임은 60개(43.5%)로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페이스북 역시 2014년 1월 기준 약 44개의 한글 게임을 서비스하고 있으나 게임위에서 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은 7개(16%)에 불과한 반면 국내게임업체에서 유통 중인 PC게임물의 경우 2006년 10월 이후부터 지금까지 약 8000개의 게임물 전부(100%)가 등급분류를 받았다.

게임 등급분류제는 지난 2006년 도입된 제도로, 청소년을 보호하고 불법 게임물의 유통을 방지하기 위해 시행됐다.

게임등급분류에는 유통 전에 심의수수료 36만원(PC게임 기준)을 지불해 평균 9일 정도(PC게임 기준) 등급분류 심의를 기다려야 한다. 이와 같은 제약에도 국내 게임업체들이 성실히 등급분류를 받아 출시하는 반면 해외게임업체들은 등급분류를 제대로 받지 않고 있다.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스팀‘은 PC게임물을 전세계적으로 유통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이고, 해외에 서버를 두고 있더라도 한글화 게임을 제공하거나, 국내전용 신용카드의 결제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한국인 대상의 특정 이벤트나 서비스가 있을 경우, 해당 게임물은‘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상 등급분류를 받아야 한다.

더 큰 문제는 공식한글화 서비스를 제공 중인 게임 중 ‘인디게임’으로 분류되어 있지 않은 몇몇 게임들이 여전히 등급분류를 받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특히 이들 게임 중, 사람과 사람간의 전투 중 폭력적인 행위묘사와 선혈, 그리고 목이 잘리는 상황이 여과 없이 드러나 청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등급분류 판정이 필요하다. 이외에도 다른 스팀 게임물의 상황 역시 별반 다르지 않아 게임위의 대처가 시급한 상황이다.

박주선 의원은 “한국인을 대상으로 공식 한글화된 게임 서비스의 경우 관련법이 동일하게 적용되지 않으면, 이는 국내기업에 대한 차별로 작용하게 되고 등급분류가 게임을 이용하는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해 이루어지는 만큼, 시급한 대책마련이 요구된다”며“게임위가 2년 전‘한국인을 위한 서비스로 돈을 벌겠다는 의도가 보일 때 개입하겠다’고 해놓고는, 지금까지도 등급분류와 관련 업계와의 협의를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직무유기이다”고 지적했다.

게임위는 국내 게임 규제에만 힘을 실고 있으며 해외 오픈 마켓에서 공급되는 게임에 대한 규제가 어렵다고 변명하는 모습으로만 보인다.

만약 국내 게임이 해외 오픈마켓을 통해 게임믈 등급을 우회해 들어 올때에도 규제 대상에서 제외 시켜 줄것인지 궁금하다. 게임 등급분류는 자라나는 청소년들의 사고에 미칠 영향에 대해 고민하고 검토해 피해를 줄이려는 목적이 분명 있을텐데 해외 오픈 마켓의 규제에 대해 너그러운 모습은 ' 신 사대주의' 문화로 보여 진다.

국내외를 막론하고 위해성이 있는 게임물은 청소년들을 보호 하는 차원에서도 보급되는 것을 제재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