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전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최경환 경제부총리는 “직접세건, 간접세건 증세는 없다”고 단언했다.

논란이 되는 담뱃세 인상은 “국민건강증진 차원”이라며 증세가 아니라 일종의 기금이라고 주장했다.

주민세와 자동차세 100%인상안도 전기요금과 수도요금에 비유하며 ‘요금인상’이라는 논리를 폈다.

직접세는 법인세, 소득세, 상속세, 증여세 등이고 간접세는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주세 등이 있다. 담뱃세는 국민의 소비물품에 부과하는 개별소비세로 간접세임은 초등학생도 알 수 있는 상식이다. 

그럼에도 최 부총리는 담뱃세  등 일련의 조세 인상으로 증세논란이 일자 이를 국민건강기금(?) 형식으로 둔갑시켰다.

그는 앞뒤가 맞지 않는 자가당착(自家撞着)의 논리를 펴면서도 얼굴색 하나 변하지 않았다..

그러면서도 3조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는 조세인상 세수분을 어떻게 나눠쓸지 부처끼리 벌써부터 물밑싸움이 한창이다.

한마디로 실소를 금치 못하는 장면이다.

주민세와 자동차세도 마찬가지다.

얼마전 경실련은 “주민세 인상은 지방재정 확충 책임을 서민층에게 전가하는 것”이라면서, “자동차세 인상도 서민층에 1589억원의 세부담이 더해지는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최 부총리가 담뱃세와 주민세, 자동차세 인상이 '서민증세가 아니라 일종의 기금'이라고 아직도 주장한다면 한가지 제안을 하고 싶다.

박근혜정부의 궁극적인 목표는 국민행복시대임은 주지의 사실이다. 이를 위해 현재의 재원으로는 부족하다는 사실 또한 누구나 알고 있다.

따라서 기업경쟁력강화, 복지 등 사회안정자금을 위해 ‘사회행복기금’ 마련을 제안한다.

사회행복기금 재원마련 방안은 다음과 같다.

법인세 최고세율인 22%그대로 두고 당기순이익 1000억 이상의 기업에 한해 5%를 추가해서 ‘국민행복기금’으로 징수하는 것을 제안한다.
돈이 남아도는 기업이니 큰 부담이 안될 것이 분명하다. 그리고 이것은 최 부총리의 논리대로 증세가 아니다. 단지 ‘국민행복기금’이다.

소득세도 최고세율 38%를 그대로 두고 2억원이상 소득자에게 5%  세율을 더 올려 ‘국민안정기금’으로 징수하는 게 좋을 듯 싶다.
이 또한 소득세 증세가 아니다. 사회경제적 불평등을 해소하고 박근혜 정부에서 국민생활안정을 이루기 위해 꼭 필요한 기금명목이다.

박근혜 정부의 ‘국민행복시대를 이끌 경제수장’인 최경환 부총리의 흔쾌한 수용을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