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새정치민주연합 이언주 의원은 4일 대정부질문 경제 분야의 질의자로 나서 정홍원 국무총리 및 최경환 경제부총리를 대상으로 "전세난민국의 경제부총리를 원하냐"며 정부 부동산 정책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새정치민주연합 이언주 의원(경기광명을, 국토교통위)은 4일 대정부질문 경제 분야의 질의자로 나서 정홍원 국무총리 및 최경환 경제부총리를 대상으로 "전세난민국의 경제부총리를 원하냐"며 정부 부동산 정책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 의원은 "박근혜 정부는 그동안 부동산 대책을 7번이나 발표했으나 그때마다 서민주거안정, 서민주거비 부담경감 등 “오직 서민” 만을 위하는 것처럼 국민을 현혹시켰다"며  지적했다.

그는 "정부가 부동산 경기를 부양을 명목으로 서민들에게 정부가 돈 풀테니, 빚내서 집사라고 강요하다시피 하고 돈을 풀었지만 신규 매매수요는 저조하고 전셋값 폭등, 가계부채 급증, 서민주거비 부담 가중 등 국민경제를 위험에 빠뜨리고 말았다"고 비판했다.

올 들어 전셋값은 천정부지로 오르고 최악의 전세난이 벌어지고 있다. ‘14년 9월 기준 전국의 아파트 전셋값은 전년 동월 대비 6.08%나 올랐고, 서울의 경우 7.16%나 상승했다. 전국 매매가 대비 전세가도 70%까지 상승했으며, 전세대비 월세 전환비율도 ‘14년 42%로 ’13년 38%에 비해 4%나 높아졌다.

이언주 의원은 “서민주거안정은 정부가 제공할 수 있는 최고의 복지"라며 "현재 우리나라 10년 이상 공공임대주택 비율이 약 5%로 OECD 평균 11.5%에 비해 절반 수준에 불과하다"고 언급했다.

이어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는 국민주택기금의 지원 비율을 높이고, 공공임대주택의 다양한 임대모델을 고민하는 등 전·월세난의 연착륙을 유도하는 정책을 써야한다”며 정부의 전면적인 정책 재검토와 근원적인 제도개선을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