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 논란이 통신요금 인가제 폐지로 옮아붙고 있어 시선 집중.

단통법이 전 국민을 ‘호갱’(호구 고객)으로 만들었다는 비판이 거세지면서 대안으로 요금 인가제라도 폐지해 가계 통신비를 인하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어.

이와 관련해 담당부처인 미래창조과학부의 최양희 장관도 최근 통신요금 제도 개선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혀 논란이 더욱 확대될 것.

이동통신업계에 따르면 미래부는 높은 통신요금의 원인으로 지적된 통신요금 인가제를 대체할 새로운 정책을 이달 중 발표할 전망.

앞서 최 장관은 지난 5일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요금인가제 개선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혀.

이 발언 후 인가제 폐지를 둘러싼 파장이 커지자 미래부는 “인가제를 둘러싼 장단점 및 영향 등을 살펴 바람직한 방안을 마련하는 중”이라며 “폐지가 결정된 것은 아니고, 이달 중 개선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해명.

그동안 정부는 가계 통신비 인하대책을 내놓을 때마다 요금인가제 폐지안을 검토했지만 모두 무산돼.

무선통신 1위 사업자인 SK텔레콤은 폐지를, KT와 LG유플러스는 폐지에 반대하는 입장.

인가제 폐지로 1위 사업자가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요금정책을 편다면 현재 시장점유율 구조가 고착화돼 후발주자는 높아진 진입장벽에 맞닥뜨릴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맞서.

업계 내 입장차가 커 미래부는 인가제 보완, 인가제 폐지 및 신고제 보완, 유보 신고제 등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져.

인가제가 폐지된다 하더라도 실효성이 없어 통신비 인하에 별 영향을 주지 못할 것이란 지적도.

한네티즌은 SKT가 우선사업자의 위치를 고수하기 위해 국회를 통한 압박을 가하고 있다는 설이 있다며 친 대기업의 대표적인 모델 중에 하나일 것이라고 비아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