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는 10일 지난 4월 각급 공공기관에 권고한 '부패 행위자 처벌 정상화 방안'의 세부 기준들중 90% 가량이 주요 공공기관들에 의해 채택됐다고  밝혔다.

권익위는 앞서 공공부문 전반에 걸쳐 부패 행위자에 대한 처벌이 관대한 경향이 있다며 엄격한 징계양정 기준 마련과 200만원 이상 부패 행위에 대한 고발 의무화 등을 골자로 한 '부패 행위자 처벌 정상화 방안'을 전 공공기관에 권고한 바 있다.

권익위는 중앙행정기관과 자치단체, 시·도교육청, 국·공립대학 등 256개 주요 기관을 집중관리 대상으로 정해 권고사항 이행을 유도해왔다.

이에 따라 지난달말 기준으로 256개 주요 기관의 경우 2천261개 세부과제 중 2천40개의 이행을 완료함으로써 90.2%의 이행률을 달성했다.

특히 반복적으로 문제가 지적된 부패 행위자의 의원면직이나 징계감경 사례는 대부분의 기관에서 제도적 보완이 이뤄졌다.

200만원이 넘는 부패 행위에 대해서는 대부분의 기관이 내부 규정을 개정해 의무적으로 고발하게 했고, 형사고발 대상에 퇴직 공직자와 공공 업무를 수행하는 민간인도 포함되도록 하는 제도 개선도 광범위하게 이행됐다.

다만 공기업 등 공직유관단체의 일부 과제는 이행률이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징계위원회에 과반수의 외부인사가 참여하도록 하는 과제는 이행률이 60%에 수준에 그쳤다고 권익위는 지적했다.

이는 각 기관에서 내부의 부패 실태가 외부에 공개되는 것을 꺼리는 탓으로 권익위는 풀이했다.

권익위는 개선대책이 실제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는지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는 한편, 소극적인 기관은 정부 내 각종 평가에서 불이익을 받도록 관계기관과 협업을 강화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