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청이 방산업체의 설비투자비를 적정수준보다 2100억원 과다하게 보상해 준 것으로 나타나 논란.

감사원에 따르면 방사청은 방산업체가 방산설비에 투자한 비용을 시장이자율 등을 감안해 원가에 반영하는 방법으로 보상해 주고 있는데 방사청이 IMF 당시인 1997년 규정한 자기자본 보상률은 12%로 당시 13.39%에 달하던 높은 시중금리를 감안한 것이라고.

하지만 시중금리는 이후 계속해서 하락해 지난해 3.19%까지 떨어졌는데도 방사청은 자기자본 보상률을 인하하기는 커녕 2006년 13%로 올린 후 현재까지 같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어.

이에 따라 2009~2013년 시중금리를 기준으로 할 경우 전체 방산업체에게 2175억원을 과다하게 보상한 것으로 드러나.

방사청은 독점 납품권 보장, 부가가치세 '영세율(0%)' 적용, 원가 산정시 실비 보전 등의 혜택이 제공되는 방산물자 지정시 방위사업추진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한 관련 규정을 어기고 방산진흥국장이 마음대로 결정해 처리한 것으로 확인돼.

방산진흥국장이 결정권을 갖고 처리한 방산물자는 2006년 방사청 개청 이후 올해 4월까지 지정된 449개 중 407개(90.6%)에 달해.

그나마도 제대로 된 시장분석도 없이 내부 의견수렴만을 통해 방산물자 지정여부를 결정하는 바람에 담당자나 시기에 따라 지정여부가 제각각인 결과가 초래돼.

실제 K-1전차용 연료탱크의 경우 방산물자로 지정된 반면 비슷한 기술이 적용된 K-9자주포용 연료탱크는 일반물자로 조달, '위장망'과 '탄적재장치' 등의 품목은 당초 방산물자로 승인이 나지 않았다가 뚜렷한 이유도 없이 각각 10개월, 5년4개월 뒤 방산물자로 지정돼.

한 네티즌은 방산의 비리는 까도 까도 끝이 없는 양파 같다며 국가 안보에 위협을 가할 수 있는 사업에 비리는 반드시 근절 되야 할 것이라고 울분을 토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