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크카드·현금영수증 등 사용에 대한 소득공제율이 높아졌지만 직장인들이 받을 수 있는 추가 혜택은 6000원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나.

한국납세자연맹은 연말정산 결과를 시뮬레이션해보니 직장인 92%가 해당하는 과세표준 4600만원 이하의 경우 이를 통해 추가로 환급받을 수 있는 세금은 최고 5775원에 불과했다고 주장.

정부는 지난해 하반기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 전통시장, 대중교통비 등 사용액이 전년보다 50% 이상 늘면 소득공제율을 30%에서 40%로 높여 적용하는 내용을 개정 세법에 반영해.

그러나 체크카드·현금영수증에 신용카드까지 더한 지난해 사용액이 전년보다 증가하지 않았다면 개정 세법의 적용대상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상당수는 절세효과를 전혀 볼 수 없다고.

연맹은 공제율 10%포인트 인상에 따른 소비심리 개선이나 세원투명화 등 기대 효과보다 기업과 납세자가 세금계산에 들이는 '납세협력비용'만 커졌다고 지적.

한 네티즌은 정부가 세금 징수에 고민 중인데 쉽게 환급해 줄리 만무하다며 어떠한 방법으로든 세수 확보에 고민할 것이라며 비아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