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위임사무와 국고보조사업, 주요 국가시책 등에 대한 각 지방자치단체의 성과를 가늠하는 정부의 지자체 합동평가에서 일부 지자체가 좋은 점수를 얻기 위해 온라인 민원처리 실적을 부풀리는 것으로 나타나 논란.

일을 더 잘하는 지자체가 받아야 할 인센티브가 엉뚱한 지자체로 가게 되면 국가 예산 배분을 왜곡시키는 것이어서 보완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

단순 실적처리 건수 등 정량적 평가와 지나친 실적 위주의 현행 평가 방식을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아.

한 지자체의 내부 게시글에 따르면 일부 기초 지자체는 소속 공무원들을 동원해 주민등록 초본이나 등본 등을 정부민원포털인 ‘민원24’를 통해 신청하도록 독려하고 있었다고.

지자체 공무원들에게 개인별로 할당량까지 정해놓고, 꼬리가 잡힐까 봐 1인당 몇 건 이상은 하지 못하도록 숙지도 시키고 있어.

민원24를 통한 온라인 민원 처리 실적이 더 많은 것처럼 보이게 하기 위한 꼼수가 횡행하고 있는 셈.

한 네티즌은 민원에 문제가 있으면 개선항 생각보다 면피성으로 실적을 조작하는 지자체는 따끔하게 경고 해야 할 것이라고 울분을 토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