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부과체계는 손도 못 댄 상황에서 계속 건강보험 보장성만 강화시키고 있어 결국에는 건강보험료율만 올려 국민들의 부담만 커질 것이란 우려만 커져.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정부는 4대 중증질환 및 선별급여 도입, 선택진료비ㆍ상급병실료ㆍ간병 등 3대 비급여, 노인 임플란트, 본인부담 상한제 등 7개 국정과제에 2018년까지 매년 7조4000억원 안팎을 투입할 계획.

치근 발표한 신규보장성 강화 25개 과제를 통해 5년간 1조4000억원, 매년 평균 3500억원을 투입한다고.

지난 2014년 6월 올해 건강보험료율을 결정할 때, 2000억원의 추가 보장성 재정을 선(先)반영해 보험료가 결정된 바 있으며, 2014년 5.99%였던 보험료율은 2015년 6.07%로 인상돼.

지난해까지만 하더라도 건보료 부과체계를 개혁해 건보 재정을 일부 확보하겠다는 계획이었지만, 보건복지는 일부 고소득층의 반발에 부딪혀 사실상 무기 연기된 상황.

비난 여론이 들끓자 보건복지부 내부에서는 새누리당과의 당정 협의를 통해 다시 건보료 부과체계를 검토할 것이라는 얘기가 흘러나오고 있지만 또 언제 어떻게 뒤집어질지 모를 일.

여기에 매년 보장성은 강화해야 하는 상황임에도 건보 재정을 건전화 할 뚜렷한 유인책이 없어 건보 재정은 빨간불이 켜질 수밖에 없는 처지.

결국, 고소득층의 반발이 두려워 건보료 부과체계를 무기 연기한 정부가 건보 재정을 메우기 위해 애꿎은 국민들의 주머니만 노린다는 비난은 면키 어려워.

한 네티즌은 있는자에게 약하고 없는자에게 강한 보건복지부는 친 기업화도 아니고 뭐라고 해야 할지 난감하다며 어차피 선거권은 1인 1표일텐데 너무 드러내고 편드는 것을 좋은 모습이 아니라고 질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