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정보원 심리전단의 사이버 활동이 정치·선거 개입이라는 항소심 판결이 나왔는데 우리 국정원과 미국 연방수사국(FBI)의 사이버전의 차이를 보면 한심.

최근에 들어 국가안보와 관련된 여론·심리전이 주요한 현대전의 하나로 부각되고 있어 중요도가 날로 부각 있는데 문제는 수행방식.

국정원 심리전단의 정치댓글공작과 미 FBI가 수행하는 사이버 활동과 비교하면 수준 차이는 더욱 명백해 지는데.

FBI는 사이버 공간에서 테러와 관련된 글을 올리는 ‘현대판 간첩’들의 글을 면밀히 모니터링한 후 해당 글에 지속적으로 댓글을 달면서 반응을 살피고.

주의대상이 댓글을 주고받으며 국가전복 또는 테러를 기도하고 있다는 점이 분명해지면 본격 조사에 착수한다고.

사이버전은 지금도 일어나고 있고 그 중요성은 백번 강조해도 모자람이 없지만 권력에 도구로 특정인을 비호하거나 비하하려는데 이용돼서는 아니될 일.

미국의 애국법처럼 국정원이 합법적 범위 내에서 필요한 사이버 활동에 집중할 수 있도록 국회가 확실하게 선을 그어줘야 한다고 전문가들이 한 목소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