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세수를 2013년보다 10조원이나 더 걷고도 지나치게 높은 세수목표때문에 11조원이 덜 걷힌 것으로 발표돼 논란.

결국 지난해 세수부족은 지나치게 높게 잡은 정부의 세수목표때문으로 기획재정부의 세수계획 능력부족에서 나온 해프닝인 셈.

통상 실질 세수는 경제성장률과 비슷한 속도로 늘어나는 게 바람직한 예.

성장률이 1%일 때 실질 세수도 1% 늘어나면 기업이든 가계든 소득이 늘어나는 속도와 비슷하게 세금도 늘어 조세 저항이 약해지기 마련.
 
그런데 지난해 경상성장률(실질성장률+물가상승률)은 3.6%로 추정되는데 이와 달리 실질 세수 증가율은 5.1%에 달했다고.
 
세수 증가율이 경제성장률보다 높다는 얘기는 그만큼 기업과 가계의 세금부담이 소득증가보다 늘었다는 얘기.

그러니 세금에 대해  기업과 근로자는 부담을 느낄 정도로  많이 거둬 놓고도 세수가 모자란다고 정부는 푸념하는 아이러니한 상황이 연출됐는데.

서울 모대 경제학부 교수는 이러한 상황에 대해 "박근혜정부가 출범이후 계속해서 성장률보다 높은 5~6%대의 예산증액을 계속하는 것은 세수와 관련해 무능력을 여과없이 보여주는 사례"라며 쓴소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