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 3급 이상 공무원은 직무와 관련 있는 재산이 증가할 경우 해당 보직을 변경한다고 밝혀.

아울러, 4급 이상 공무원은 분기별 1회 이상 청탁을 받았는지 여부를 보고해야 하지만 권고에 불과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비판도 나와.

서울시는 일명 박원순법으로 불리는‘공직사회 혁신대책’의 세부 실행 계획을 밝혀. 1000원이라도 받은 공무원은 모두 처벌하겠다는 혁신대책을 지난해 8월 발표하기도 해.

우선 3급 이상 공무원 52명의 경우 심사청구서, 정기 재산변동신고서, 최근 1년간 추진업무내역 자료를 이달 말까지 제출하면 다음달 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업무 관련 재산 증가가 있었는지 심사해.

심사 대상은 부동산, 주식(3000만원 초과 시), 출자지분 및 출연재산 등.

또 4급 이상 공무원은 분기별로 청탁를 받았는지 여부를 ‘청탁등록시스템’에 기입해야.

하지만 실행 계획이 선언적인 효과에 그칠 것이라는 지적도 있어.

우선 3급 이상 공무원에 대해 직무 관련 재산이 늘었는지 심사하는 것은 법적 강제력이 없어 신청자만 하고 청탁 여부 등록은 지난해 10월 시작했지만 지금까지 실적이 전혀 없는 것으로 나타나.

한 네티즌은 청렴한 공무원을 만들기 위한 법을 만든다는 것은 공무원의 부패가 심각하다는 근거로 보이는데 공무원 개개인을 어떻게 관리 하려는지 궁금하다며 커피 한잔을 같이 마셔도 처벌 받을 판이라 대민 업무를 제대로 처리할수있을지 의문이라고 지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