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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안희정 "복지·성장은 한몸"국회좌담 "보육·의료·교육 3대복지는 투자 우선순위"강조
황두연 기자  |  dyhwang@a-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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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 2015년 03월 25일 (수) 16:36:23
수정 : 2015년 04월 09일 (목) 16:3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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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복지투자와 경제성장이라는 두마리 토끼를 잡기 위한 토론회가 열렸다.

25일 안철수 의원과 정책네트워크 내일의 공동주최로  '경제성장을 위한 복지투자'를 주제로 한 좌담회가 진행됐다.

특히 이번 좌담회는 일선 지자체에서 지역경제발전과 복지투자의 문제를 현실적으로 다루고 있는 충청남도 안희정 지사가 함께해 이목을 끌었다.

이번 행사에는 김한길 전 대표, 박지원 전 원내대표, 김영주 환경노동위원장, 설훈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장, 박영선, 신기남, 문병호, 이종걸, 박수현, 김윤덕 의원과 안철수의원 후원회장을 맡고 있는 최상용 고대 교수, 정책내트워크 내일의  정연호 소장, 김희철 전 의원 등 많은 인사가 참여해 성황을 이뤘다.

사회를 맡은 홍석빈 민주정책연구원 부원장은 "안철수·안희정 좌담회를 두고 쌍안이 떳다는 얘기가 나온다"며 "쌍안이 떠서 한국경제의 문제를 고민하면 보인다는 의미로 '쌍안경'이 아닌가 생각한다"고 말해 좌중의 웃음과 박수를 받았다.

안철수 의원과 안희정 충남지사가 좌담회 형식으로 진행된 이번 행사 내용을 요약 정리했다.

   
▲ 안철수의원과 정책네트워크 내일의 공동주최로 열린 '경제성장을 위한 복지투자' 좌담회에서 안 의원의 정치적 동지인 김한길 전 공동대표가 축사를 하고 있다.<사진/영상=정종희 기자>
<새정치연합 김한길 전 공동대표 축사>

안철수 전 대표와 안희정 지사 두분이 함께하는 이 자리, 그 자체가 국민에게 희망을 주고 있다.(청중 박수)

안철수 의원이 경제해법 시리즈를 계속하고 있다. 새로운 성장동력을 찾는 문제, 분배와 공정경쟁에 이어 네번째로 성장과 복지라는 주제로 토론을 가진다.
안희정 지사는 4번 연속으로 매니패스토실천본부에서 최우수 실적평가를 받은 자치단체장이다.

복지는 성장에 부담을 주는 비용에 지나지 않는 것인지, 아니면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 필수적인 투자인지 알아볼 것이다.
국방이 안보라는 말이 있다. 여기에 더해 복지도 안보다라는 말이 있다.
복지는 나라안의 적인 빈곤과 실업을로부터 국민을 보호해 국민 분열을 막기 때문에 복지가 안보라고 말한다.

복지가 없어서는 안되는 투자라고 볼때, 어떻게 할 것인가에 따라 성장의 성패가 달렸다고 본다
잘사는 사람만 잘사는 경제성장은 더이상 필요치 않다는게 중론이다.
헌법 전문에도 국민생활의 균등한 향상을 말하고 있다.
이제 복지는 시대적 요청이다.
김대중대통령 시절 기초생활보장을 준비했다. 누구나 기본적인 생활을 국가가 보장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이제는(더나아가) 최소가 아니라 최대한 보장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누구나 정직하고 성실하게 살아온 사람들이 정당한 댓가로 누릴 수 있는 복지가 필요하다.
두분의 좌담이 국민생활의 발전을 이루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

<박지원 의원 축사>

미국에서도 아무리 불항이더라도 캐딜락 딜러는 잘된다는 말이 있다. 불경기라도 최고위층 부자는 잘 나나간다는 말이다.
최근에 우리 경기를 보면 명품핸드백 가격인하한다는 것을 보면 서민뿐만아니라 돈 있는 사람들도 어려운 우리나라 경제상황을 대변하고 있다.

안 의원과 안 지사 두분이 경제성장과 복지에 대해 좋은 의견이 나올 것으로 기대한다.

<이후 민주정책연구원 홍석빈 부원장의 사회로 좌담회가 시작됐다>

--두 분의 근황에 대해 말하면.

▲안희정 지사=오늘 안철수 의원이 주최하는 토론회에 참석해서 영광이다.
오늘날 지방자치가 명실상부한 지방자치가 아니어서 어려움이 없지 않다. 그렇다고 중앙정부와 다툼을 벌여봤자 권한다툼으로 비친다
지자체가 국가번영과 미래 발전을 위해 나아간다는 믿음을 주기위해 나름 노력하고 있다.
행정혁신의 문제의식을 높이고 있다.
2천년대 정부조직이 현재 시대에 맞는가의 문제가 있다
관료를 군기잡는 것을 정부의 혁신이라고 한다. 이것은 아니다.
정부혁신의 과제는 엘고어 클린턴 정부 등이 걸어 왔던 20여년간의 (일관된)방향이 있다. 일본이나 유럽도 예들이 있다. 이런 장기적인 정부혁신이 필요하다.
도정의 혁신을 통해 저를 선택해신 도민과 당원들께 기여하기 위해 열심힐 일하고 있다.

   
▲ 안철수의원과 정책네트워크 내일의 공동주최로 '경제성장을 위한 복지투자'를 주제로 25일 진행됐다. 이번 좌담회에는 일선 지자체에서 지역경제발전과 복지투자의 문제를 현실적으로 다두고 있는 충청남도 안희정 지사가 함께해 눈길을 끌었다.<사진/영상=정종희 기자>
▲안철수 의원=지난해 하반기부터 먹고사는 문제에 대한 해법찾기에 골몰하고 있다.
성장과 분배, 공정한 시장 경쟁에 이어 오늘 성장과 복지에 대해서 안희정 지사님과 얘기하게 됐다.
종합해서 다음달 정책엑스포에서 성장담론을 말할 계획이다.
지난 1월에 미국 시이에스를 다녀왔고 2월에는 독일에 다녀왔다. 열심히 살고 있다.

--좌담회 참석과 개최 배경은?

▲안희정 지사=안 의원님의 말처럼 (우리 경제는) 40년 장기불황이 예견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런 어두운 미래를 앉아서 맞지 말고 적극적으로 타개책을 마련하는 장이 필요하다는 내용의 안의원님 토론회를 봐왔다.
그 와중에 성장과 복지에 대해 함께 얘기해 보자는 제안이 와서 영광스럽게 참석하게 됐다.

▲안철수 의원=40년 장기불황이라 이름 붙인것에 대해 궁금증이 있을 것이다.
우리나라는 이미 저성장에 진입했다. 지금부터가 중요하다. 제대로 대체하지 않으면 일본불황보다 더한 상황이 올 가능성이 크다
우선 인구감소가 심각하다. 2018년부터 총인구 감소도 예상된다. 2060년까지 추세가 지속되고 2060년 되면 역삼각형 인구구조가 되고 국민연금도 고갈된다.
대외적으로도 심각한 것은 달러 강세 엔화 약세로 가고 있다 중국도 부상하고 있다. 중국은 2~3년내로 한국의 전산업분야의경쟁력을 따라 잡을 것이다
우리는 농산물뿐만아니라 공산품도 위기에 닥칠 수 있다는 문제의식이 있다.
심각한 시기를 맞고 있는데 문제가 되는것이 빈부격차다. 내부에 또 갈등과 불행이 오는 위기상황에 놓여있다.
비판만하지 말고 해법을 찾아보자. 우리능력을 충분히 발휘하면 해법과 능력이 있다고 본다.
어떻게 할 것인가?
종합적으로는 4월 7일~8일에 열리는 새정치민주연합 정책엑스포에서 말할 것이다.
먼저 말하면 우선 성장동력이 필요하다. 성장동력을 분배로 나아가는 구조를 만들어야한다.. 그 힘으로 성장동력을 만드는 선순환구조를 만들어 야한다.
두바퀴 경제론이다.
현장에서 실제로 집행하시는 안 지사가 오셨다.
현장의 혜안이 위기를 해결하는데 도움이 된다 생각해서 청했다. 흔쾌히 승낙해주셔서 감사드린다.

한국의 복지수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가?

   
 
▲ 안희정 지사=가난구제는 나랏님도 못해요라는 말을 듣고 살았다.  모든 것을 운명으로 돌리는 역사였다.
이것(가난)을 복지라는 이름으로 제도화시켜 조금이라도 막아보자는 것이 김대중정부의 시작이었다.
4대보험과 국민연금, 기초생활보장법 등 단군이래 최초로 제도를 만들었다.
이 얘기를 꺼내는 이유는 시행한지 얼마되지도 않는데 더 많은 논의를 해야하는 상황이다. 그런데 벌써 복지병이 걸렸다고 제동을 건다.
공짜밥 먹으면 되냐는 어처구니 없는 논리가 문제다. 또 선진유럽의 예를 들면서 우리 현실(예산)을 보지 않고 과도한 복지그림을 그리는 것도 문제다.

아직 부족한 기초 생활보장이 부족한점을 지적하고싶다. 국민연금 있지만 은퇴이후 과연 실질적 활용가능한가?
살면서 근로능력을 상실하는 불해에 빠지거나 시장에서 낙오될때 그 좌절을 재도전의 희망과 용기를 줄 수 있는가?

도시평균의 최소생존에 대해 1백만원 안팍의 지원으로 가능한가?

한국 사회는 공동체의 의리와 안정화된 시설에 대해 아직 부족하다.
국민연금이 보장해줘야하는데도 그렇지 못하다.
복지정책은 선거에서 지지층을 불러모으는 아이템으로 사용되고 있다. 그러면 안된다.
충청남도 홍성 한우가 맛있는데 마블링이 좋아서다. 시장의 원리와 공동체적구조가 잘 조화돼야 특플(러스)한우, 특플(러스)사회가 되는 것이다.

지방정부의 290개의 복지 아이템들, 충남의 경우 1조4천4백억원가량의 예산을 쓰는데, 여러 반찬 늘리지 말고 한가지라도 배부르게 해야한다

내실화가 중요하다. 선거라는 공간에서 너무 시혜적으로 복지아이템을 다루고 있는게 복지실패의 첫째 문제다.
둘째는 20세기 낡은 관점을 버려야 한다는 것이다.  무상이나 아니냐, 무상이 어딨는가? 국민의 세금이다. 냉전시대의 낡은 진보 보수 프레임에 빠져있다.
시혜적으로 마구마구 복지를 말하는 것과 무상이냐 아니냐는 진영논리로는 제대로된 복지 설계를 할 수 없다고 본다.

▲안철수 의원=복지수준 평가시 정말 필요한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는가의 문제와 충분히 받고 있는가의 문제가 있다.
기초생활수급자를 보면 250만명정도가 어려운 분들이다. 이중 134만명이 해당되고 117만명이 제대로 혜택을 못받고 있다.

4대보험의 경우 국민연금 대상자중에 절반정도밖에 혜택을 받을 수 없다.
문제는 형편이 좋은 분들이 가입률이 높고 형편이 어려운분들이 가입률이 낮아 혜택을 볼 수 없는 상황이다. 연금도 빈익빈부익부다.
고용보험도 비정규직은 40%정도가 가입돼 있지 않다.
국가에서 이부분에 집중해서 노력해야 한다.
사각지대가 많지만 받는 분들이 제대로 받고 있는가? 건강보험에서도 62%만 지원하고 40%정도는 개인이 내야한다.
국민연금은 소득대체율로 따져 40%정도를 받아야 기본생활이 가능할 수 있다. 그런데 실제로는 22%정도이다. 따라서 국민연금으로 은퇴후 생활이 불가능하다.

국가가 빈부격화를 강화하고 있다.
정치권 일부에서 복지가 충분하다는 말을 한다. 어떻게 이런 말이 나올 수 있는가?
복지사각지대에 대한 정확한 분석과 전망이 필요하다. 지금의 복지는 무상급식(논란)에서 머무르고 있다는게 한심한 느낌이다.

--복지와 경제성장간의 상관관계는 어떻다고 보는가?

▲안철수 의원=기존 정권의 낙수효과는 파산상황이다. 대기업이 잘되면 중소기업이 잘된다는 낙수효과는 작동하지 않는다.

IMF(국제통화기금)는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서는 재분배가 필수적이라는 보고서를 냈다.
OECD 경제기구에서도 소득불평등을 해소하면 성장이 가능하다는 보고를 했다.
경제성장은 총량적인 성장에만 국한되면 이제는 더이상 맞지 않는다는 것을 전세계적으로 공감하고 있다.
그 내부의 분배문제에 신경써야하고 이것이 성장에 큰 도움이 된다는 주장이 힘을 받고 있다.

▲안희정 지사=조금 화제를 달리해 안철수연구소를 통해 기업이 이윤이 아니라 기업의 가치에 주목한 분이 안철수 의원이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좋아한다.
도지사에 수행하면서 고민을 거듭하며 제 맘속에 새긴 말이 있다. '안녕 20세기'이다.
5천년의 갈등은 그만두자. 새로운 출발을 하는 신인류가 되자는 내용이다, 그래야 성장한다는 말이기도 하다.
돈의 개념에 대해서도 어떤 돈은 잘쓴돈이고 어떤돈은 잘 못쓴돈이라는 개념보다는 효율성을 중심으로 봐야한다.

복지와 성장은 맞지 않는다는 것도 보수진영의 낡은 논리이고, 복지없는 성장은 의미없다는 것도 진보의 낡은 논리이다.

경제성장은 정부가 재정의 효과적인 투자를 통해서 가능하다.

이명박정부의 24조원이 투자됐던 4대강사업의 경우 투자가 과연 효과적인가에 대해 우리는 비판했던 것이다.
그 돈이면 복지재정, 국방재정의 강화로 나아가야 했다.
이런 측면에서 성장과 복지와 분배는 이분법적으로 보면 이는 낡은 발상이다.

그럼 어떻게 경제성장을 위한 복지투자가 이뤄져야 하는가?

우선 순서가 있어야한다. 배고프면 일하려 한다. 그런데 일할 기회가 없으면 범죄라도 저지르려한다.
절대적 빈곤의 문제에 대한 안전망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보장문제가 우선 순서를 정해야 한다.
한국은 이조차도 안돼 있다.
절대적 빈곤에 대해 어떤 복지가 있는가. 이문제 부터 이뤄야한다.
이 다음 교육 주거 교통분야에 대해 어떻게 할 것이가 우리재정수준에서 어느정도까지 확보가능한지 살펴야한다.

각자의 근면한 책임하에 일해서 먹고살야야 한다는 근로의욕을 감퇴시켜서는 안된다.
보육. 의료. 교육이 이 가운데 가장 중요하다. 기초생활과 노령연금은 가장 기초적인 바닥의 단계이다.

따라서 보육 의료 교육분야는 앞으로 가장 적극적으로 복지투자를 해 나가야 할 분야다.
박근혜대통령이 창조경제를 얘기하는데 실재로 인력들이 새로운 뉴프론티어로서 나아가기 위해서도 교육투자가 필요하다.
지난 산업화와 보릿고개를 뜃어넘을 수 있는 새로운 투자이다.

▲안철수 의원=지난 60년간 우리나라가 걸어온길을 되돌아 보면 처음에는 가난의 극복이었다. 이를 산업화로 극복했다.
자유에 대한 갈구 민주화로 극복했다.
지금 우리의 고민하고 있고 고통스러움을 해결해야하는 시대의 과제는 '미래에 대한 불안'이다.

지난 대선에서 복지와 경제민주화가 화두가 됐던 이유는 이것이 시대의 요청이기 때문이다.

현재는 저부담 저복지다. 앞으로 한국형 복지는 '중부담 중복지'로 나아가야한다.
누가 얼마나 세금을 내서 세수를 조달하냐의 문제가 있다. 그 이전에 재정의 구조조정이 필요하다고 본다.
박대통령도 불필요예산을 줄이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실제로는 오히려 늘어났다.

우선 복지분야 재원의 증진이 필요하다.
아이들밥가지고 급식과 보육가지고 싸우는게 이해 안된다. 다른분야는 보지 않고 아이들 문제로 싸우는지 이해가 안간다. 낭비되는 분야의 조정이 우선이다.
둘째 세금에 대한 문제다.
IMF이전과 이후가 극명하게 나뉜다.

국가 전체의 소득을 기업과 정부와 가계에서 과실을 나눠가진다. IMF 이전에는 기업과 정부 가계소득증가율이 비슷했다.
하지만 그 이후 기업소득 증가율이 가계소득증가율에 두배에 달한다. 성장의 과실에 대해서 나누지 않았다.
법인세 문제도 그렇다 5천억이상 이익을 낸 기업의 실효세율은 16%정도인데 5천억원이하의 수익을 낸 기업의 실효세율은 18%나 된다.

법인세 구조가 누진적이지 못하다. 많이 벌면 적게 내는 실효세율이 지금 존재한다.
정부 재정에서 효율적이지 않은 부분을 먼저 손대야 한다. 그리고 법인세와 소득세를 누진제를 적용해서 중부담 중복지가 가능한 재원이 마련돼야 한다.

어느분야에 얼마나 쓸 것인가의 문제가 남아있다.
안희정 지사가 말한 공공역역이 해야하는 보육 의료 교육은 100%공감한다.
유럽의 경우 북유럽과 남유럽의 복지체계가 달랐다.
북유럽의 경우 연정이나 국민대타협기구를 통해 복지문제를 논의했다. 중장기적인 복지계획과 안정적인 복지제도의 정착이 가능했다.
그리스, 이탈리아 등 부패가 많고 비효율적인 남유럽의 복지제도는 선거를 통해 만들어졌다고 한다. 한 정당이 마음대로 복지정책을 시혜적으로 내던졌다고 한다. 선거때만 되면 복지제도가 만들어졌다고 한다. 북유럽과 남유럽을 거칠게 비교하자면 그렇다는 것이다.
따라서 선거를 통해 복지공약을 내는 것은 문제가 있다. 여당과 야당이 함께 대타협기구를 만들어야 한다.

▲안희정 지사(첨언)=문제는 지역발전을 SOC(사회간접자본) 투자로 말한다. 국도 4차선으로 뚫는데만 집착한다.
산업기반과 농업기반및 인프라투자는 필요하지만 SOC투자는 이제 줄여가야한다.
경제성장의 동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R&D가 필요하다. 그런데 국가 R&D투자가 위기다. 소 잡기도 전에 무얼 먹을까 싸우는 격이다.
과학계 지도자, 기업지도자, 노동계지도자가 대한민국의 시민의 입장에서 논의해야한다.
(R&D건, 복지건) 국가투자의 문제에서 정치의 실패가 다시 대두된다. 그래서 '새로운 정치 안철수다'라는 말이 된다.(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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