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세금으로 작성된 국토교통부의 연구용역 보고서 상당수가 일반에 제대로 공개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 논란.

범정부 차원에서 정책정보의 공동활용을 권고하지만 1건당 수억원이 집행된 연구용역 보고서가 단순 정책참고 용도로만 활용된 경우도 상당수인 것으로 드러나.

국토교통부에서 지난해 계약한 112건의 연구용역을 전수조사한 결과 비공개와 부분공개 보고서는 각각 13건, 15건으로 집계돼.

2014년 전체 연구용역비는 133억33만7500원으로, 1건당 1억1875만3013원이었다고.

국토부는 2013년에도 112억7800만원의 연구용역비를 책정하는 등 정부부처 중 가장 많은 용역비를 집행하는 부처 중 한 곳.

국토부의 부분공개 연구용역 보고서 중 ‘무늬만’ 부분공개가 대부분이었다고.

행정자치부가 운영하는 정책연구관리시스템(PRISM)에 따르면 국토부의 15개 부분공개 보고서 중 요약보고서와 서론 등을 기재한 보고서는 4건에 불과했고 나머지 보고서는 첨부파일이 열리지 않거나 아예 첨부파일이 없이 보고서 목차만 올려놓은 경우도 있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은 비공개정보와 공개정보가 혼합된 경우 비공개정보만 제외하고 공개하도록 규정돼 있다고.

비공개정보는 국가안전보장 등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정보,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지장을 초래하는 정보 등.

연구용역 보고서의 혈세낭비를 지적하는 목소리도 꾸준히 제기돼.

국토부가 진행한 112건의 보고서 중 37건은 정책참조에만 그쳐.

법령 제·개정이나 제도개선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단순 정책참조용으로 활용되는데 국토부가 집행한 37건의 정책참조용 연구용역비는 총 31억9432만원 규모였다고.

국토부의 연구용역은 수행기관의 쏠림현상도 보여. 112건의 연구용역 중 절반 이상인 63건은 정부출연기관이 담당했으며 특히 한국교통연구원과 국토연구원이 국토부의 연구용역을 각각 15건, 13건 수행한 것으로 나타나.

한 네티즌은 국토부의 연구 용역은 정부출연기관 운용 비용을 주기 위한 편법아니냐며 올바른 정책연구가 안되 지금의 난 개발이 많아진 것 같다고 지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