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인 : 2015년 07월 03일 (금) 10:07:59 수정 : 2015년 08월 21일 (금) 10:56:01
[단독]과학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생활 곳곳에 이미 깊이 자리하고 있다.
수많은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지리정보시스템을 제공하는 인공위성은 뉴턴의 중력법칙으로 움직인다.
자동차 네비게이션은 아인슈타인의 상대성이론이 들어있고, 산업의 쌀이라 불리는 반도체는 양자역학 이론이 들어있다.
이렇듯 기초과학기술은 우리의 생활과 문명의 원천이 되는 매우 중요한 과학기술이다.
이와관련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인 장병완 의원의 주최로 국회 도서관 강당에서 '국가 기반과학기술 발전을 위한 토론회'가 개최됐다.
이날 토론회에는 홍문종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장을 비롯해 김승남 의원, 임내현 의원, 강길부 의원이 참석했다.
토론회의 진행은 과학기술정책연구원 이민형 선임연구위원과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권경훈 미래정책부장의 발제에 이어 연세대 권정근 교수 사회로 미래창조과학부 배정화 연구성과활용정책과장, 고려대 전영호 교수 등이 참여한 토론 순으로 이어졌다.
이날 토론회를 인사말과 발제를 중심으로 정리했다.
▲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인 장병완 의원의 주최로 국회 도서관 강당에서 '국가 기반과학기술 발전을 위한 토론회'가 2일 개최됐다. 토론회는 과학기술정책연구원 이민형 선임연구위원과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권경훈 미래정책부장의 발제에 이어 연세대 권정근 교수 사회로 미래창조과학부 배정화 연구성과활용정책과장, 고려대 전영호 교수 등이 참여한 토론 순으로 이어졌다.<사진/영상=정종희 기자>
개회사 - 장병완 의원(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과학기술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생활 곳곳에 깊이 자리하고 있으며 국가 경제를 떠받치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특히 최근 과학기술계의 핵심현안은 첨단 과학기술 연구를 위한 연구 인프라 즉, '기반과학기술'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2013년 노벨물리학상에 선정된 힉스입자 발견은 10조원 규모의 대형연구시설인 LHC가 있었기에 가능했다.
대형 연구기반시설을 갖추기 위새서는 많은 재원이 필요하다.
국가 R&D예산이 참여정부때만해도 매년 두 자릿수 이상 증가하던 시대도 있었다.
복지예산과 교육예산이 급속히 증가하고 있다. 여타 부문의 감소폭이 커야 가능하다.
국가 R&D예산을 어느 분야에 집중해야 하는지 전략적 판단도 필요한 시기다.
▲ 이날 토론회를 주최한 국회 미방위 소속 장병완 의원이 개회사를 하고 있다.
결국 이러한 시기에는 기본으로 돌아가야 한다.
우리나라 과학기술 전반의 기반을 튼튼하게 하는 대안 마련이 절실하다.
이 시작이 바로 기반과학기술의 역할 재점검을 통한 첨단 과학기술 확보이며 오늘 토론회를 주최하게 된 근본 취지이다.
오늘 토론회를 기회로 우리가 세계 최고수준의 과학기술 강국으로 한단계 도약하기 위해 기반과학시술을 어떻게 발전시켜야 하는지 대안이 도출되기 기대한다.
환영사 -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정광화 원장
우리나라는 세계선도의 과학기술 경쟁력 확보를 위해 기초과학 등 과학기술투자 지원을 지속적으로 확대해왔다.
그런데 기초 과학이 제대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기반기술에 대한 투자가 필요하다.
▲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정광화 원장이 환영사를 하고 있다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은 이날 토론회를 후원했다.
이런 시점에서 이번 토론회의 의의는 매우 크다.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은 우리나라의 취약한 기초과학을 지원하기 위해서 탄생했다.
27년이 지난 지금 국가적으로 기초과학 연구역량이 매우 증대해 전문 교수들을 위한 단순분석지원기관에서 산학연 모든 연구주체를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오픈 월드 클래스 리서치 플랫폼을 제공하는 기반과학기술연구기관의로 임무 재정립을 논의하고 있다.
오늘 이 자리에서 기반과학기술 발전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모으고 프레임을 더욱 명료화 한다면 국가기반기술 확보전략및 추진에 더욱 탄력이 붙을 것으로 기대한다.
▲ 홍문종 미방위원장은 축사를 통해 기반과학기술의 발전을 통해 "우리 후대들이 지금의 기반과학기술을 자랑스러워할 토대를 만들자"고 강조했다.
축사 - 홍문종 미방위원장
결론부터 말하면 예산 빵빵 지원해 드리고 정책지원을 해드리면 되는것 아닌가 생각한다.
장병완 의원님이 야당을, 제가 여당을 해서 함께 하자는 의미 아닌가 생각한다.
앞으로 과학기술 발전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다. 미래창조과학부도 박 대통령이 과학밖에 없다는 의미로 만든 부처다.
60~70년대 사는게 힘들 때 오늘날 대한민국은 상상도 못했을 것이다.
이런 기적을 만든 것이 과학도의 성과라고 생각한다.
지난 60~70년대를 돌아보고 지금을 본다면 지금은 10대 강국인데 더 나아기지 못하면 후손에게 부끄러운 일이다.
이를 만들어내는 이가 과학도의 일이다.
있는거 모방이 아니라 이제 창조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기초과학에 투자를 많이 해야한다. 그래야 새로운 것을 만들어 낼 수 있다고 본다.
모든 분들이 힘을 모아 최선을 다해 잘 할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 후대들이 21세기초반에 미방위원들과 과학도가 최선을 대해 대한민국의 미래를 만들었다는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하자.
▲ 미래창조과학부 박제문 연구개발정책실장이 최양희 장관의 축사를 대신하고 있다.
축사 - 최양희 미래창조과학부 장관(박제문 연구개발정책실장 대독)
세계를 선도하는 과학기술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는 연구시설, 장비, 지식네트워크 등 연구인프라 토대를 지원하는 첨단 기술확보가 중요하다.
미국 유럽 일본등 선진국들은 원천기술의 국산화에 전력을 다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핵심부품기술의 상당부분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
정부지원 연구비로 구촉된 연구시설 장비 비중을 보면 외산장비가 65%에 달한다.
이로인해 R&D 인프라 구축활용에 문제가 발생하고 있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많은 시간과 노력이 투입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정부는 연구장비를 통한 연구 생산성과 투자 효율성 제고를 위해 구입중심에서 활용서비스 중심으로 패러다임 전환 등 다양한 개선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또 기초과학지원연구원은 역할도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연구원은 1988년 개원이래 기초과학 진흥에 많은 역할을 해왔다.
앞으로 연구장비 구축뿐 아니라 이를 통한 분석기술 개발 등에 있어서도 많은 역할을 해줄 것이라 기대하고 있다.
오늘 토론회가 국가 연구인프라를 체계적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 새로운 답을 찾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
토론회에서 나온 주된 전략의 경우 정부차원에서 적극 지원하겠다.
<이후 토론회에 참석한 새누리당 강길부 의원과 새정치민주연합 김승남 의원의 인사말이 이어졌다>
▲ 새누리당 강길부 의원은 토론회 축사에서 "외부의 기술을 도입해서 모방하고 도입하고 추격하는 경제시스템에서 이제는 원천기술을 개발하지 않으면 안되는 단계까지 왔다"며 "개발된 연구성과가 기술이전돼서 사업화에 성공하는 사례가 많아져야 한다"고 밝혔다.
▲ 김승남 의원은 토론회 축사를 통해 "현재 고흥보성지역에 과학로켓센터 유치를 위해 적극 노력하고 있다"며 "국회에서 활동하면서 기반과학이 널리 활성화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발제 : 국가기반기술 분야 발전방안 - 과학기술정책연구원 이민형 선임연구위원
최근 창의적, 선도적 R&D를 외치고 있다. 그것이 되기 위해서는 기반기술이 중요하다.
선진국을 향해 가는데 어느 시기에 반드시 해야할 것이 있다. 지금 시점이 바로 기반기술을 강화해야할 시기다.
경제활동에서도 인프라가 중요하듯이 기술분야에서 인프라는 중요하다.
인프라테크널러지, 기반기술이 바로 그것이다.
기반기술은 시설과 연관돼 발전되는 경향이 있다. 그리고 다른 연구개발을 지원하는 역할을 한다.
그리고 범용성이 있다. 해당분야 전반을 기술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이러한 기반기술에 기초연구가 부각되고 있다.
획기적인 성과를 위해서는 기초연구와 기반기술이 필요한다.
특히 생명과학시대에서는 기반기술의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고 있다.
또한 생산과 시장과 관련한 인프라기술의 중요성도 강화되고 있다.
기반기술은 시장의 실패요인을 감소시킬 수 있다. 기술적 난관을 넘게 해 주는 게 바로 기반기술이다.
정부의 R&D 투자 효율성 측면에서도 기반기술 투자가 필요시되고 있다.
최근 메르스사태 등과 같은 글로벌 이슈에 대비하기 위해서도 기반기술은 강화돼야 한다.
시장이나 제품쪽으로 연결하면 해당분야에 공통으로 사용되는 핵심기술을 기반기술이라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식품분야의 경우 신선도를 유지하면서 멸균할 수 있는 기술이 바로 기반기술의 하나로 볼 수 있다.
▲ 과학기술정책연구원 이민형 선임연구위원이 국가기반기술 분야 발전방안을 주제로 발표하고 있다.
연구장비산업을 경쟁력과 비교해보면 상호 보완관계가 있다. 기반기술력이 크면 연구장비산업도 커진다.
대부분 글로벌 마켓을 선점한 나라들이 기반기술력을 통해 연구장비산업을 발전시킨 나라다.
미국은 기초과학 경쟁우위확보를 위해 펀더멘탈 리서치에 대한 투자를 강화하고 있다.
유럽의 경우 기반기술이 녹아져 있는데 미국과의 갭을 줄이기 위해 대형시설과 장비를 통해 연구인력을 불러모으는 전략을 구사하고 있다.
일본의 경우 기반기술이란 용어를 쓰고 있다. 우리보다는 앞서지만 미국보다 떨어지기에 이 간극을 좁히기 위해 강조하고 있다.
연구장비를 미국이나 독일에서 사용한다면 독창성이 떨어지기에 스스로의 독자성을 가진 기반기술 개발에 힘쓰고 있다.
기발기술을 위해서는 막대한 투자비용이 소요되는 만큼 정부의 투자를 기반으로 이뤄져야 한다..
또한 NT(Nano Technology), BT(Bio Technology), IT(Infomation Technology)의 기술과 학문간 상승적 결합을 통해 융합과 협력을 통해서 새로운 상과를 창출해 나가야 한다.
우리나라 기반기술수준을 살펴보면 기반기술정책이 미흡하고 인프라 정책과 연계되지 못하는 문제점을 안고 있다.
또 장비개발보다는 장비 구입의 활용중심의 정책을 추진해 장비설계 제작기술이 취약하다.
또 인프라 집적화 및 기반기술 확볼르 통한 지식거점 역할을 위한 핵심 거점연구기관 역할이 미흡한 상황이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분석기술과 기반기술분야를 키워야 한다.
종합하면 국가차원에서 기반기술 확보전략과 지원쳬계가 미비해사 연국개발과 기술개발의 기반이 취약한 상태이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의 균형지원정책이 필요하다.
분석기술 장비개발 육성에 의한 연구장비 산업및 서비스시장 활성화가 필요하다.
연구개발 서비스 시장 활성화도 적극 추진해야한다.
기초연구 지원체계를 개편을 추진해야하며 기존의 모호한 원천기술개발 개념을 벗어나 핵심 기반기술 중심의 기초연구 정책으로 전환이 필요하다.
국가 기반기술발전 체계 구축을 위한 거점 연구기관으로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이 그 역할을 담당해야 한다.
이를 통해 ▲기초연구 성과 제고 ▲질병·재난·기술·환경 등 인류사회 문제 해결 역량제고 ▲연구장비 제작 기술·서비스 역량제고 ▲분야별 핵심 천만 기반기술 확보를 통해 제품 경쟁력 제고로 이어져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