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부겸 전 의원은 정부가 지난 7월 30일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로 제1차 규제개혁점검회의를 열고 ‘공장 신·증설 및 산업단지 활성화를 위한 개선대책’을 발표한데 대해 "사실상 ‘수도권 규제완화’ 조치"라며 "가뜩이나 어려운 지역 경제에 가혹한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며 즉각 철회할 것"을 요구했다.

정부가 추진중인 수도권의 각종 산업규제완화가 지역경제에 가혹한 결과를 자져올 것이라는 의견이 제기됐다.

3일 김부겸 전 의원은 정부가 지난 7월 30일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로 제1차 규제개혁점검회의를 열고 ‘공장 신·증설 및 산업단지 활성화를 위한 개선대책’을 발표한데 대해 "사실상 ‘수도권 규제완화’ 조치"라며 "가뜩이나 어려운 지역 경제에 가혹한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며 즉각 철회할 것"을 요구했다.

김 전 의원은 "이번 계획에 따른 대상지역이 서울시 15,474ha, 경기도 585,379ha인데 이는 다른 특별시, 광역시 전체 면적 229,766ha의 3배에 달한다"며 “결국 대상 지역이 절대적 차이가 나고, 또 현재 수도권에 집중된 경제력과 인프라, 인력 등으로 인해 지방, 지역 개발에 투자하기보다는 수도권 개발에 집중될 것이 불을 보듯 뻔하다"고 말했다.

또 “이렇게 공장 및 산업단지 설립 규제가 획일적으로 완화되면, 가뜩이나 입주기업이 없어 허덕이는 대구경북 지역을 비롯한 각 지방, 지역 산업단지는 역외기업 유치가 어렵게 되고, 심지어 지역에 안착한 기업이 수도권으로의 유턴하는 현상도 배제할 수 없을 것”이라며 우려를 표시했다.

그는 "몇 년 전 구미에 입주했던 모 대기업이 경기도 평택으로 이전하면서 대구 지역 사회와 경제가 입은 손실을 아직도 기억하고 있다"며 "수도권 규제를 계속 완화하면 지역 경제를 악영향이 미칠 것"이라 예상했다.

김 전 의원은 "최근 대구경북연구원이 발표한 ‘대구 인구 감소의 가장 큰 원인은 20대 청년층의 유출이고, 대구 청년층의 수도권으로의 유출이 전국 최대"라며 "그 이유가 지역에서 양질의 일자리를 찾기가 어렵기’ 때문인데 이번 규제완화로 기업, 공장, 산업단지가 수도권에 몰리면 지역 경제와 사회의 발전 동력, 활력이 급감할 것"이라고 토로했다.

한편 그는 "과거 정부가 추진한 ‘혁신도시’에서 배울 점은 배워야 한다"며 "대구 동구에 5만명 규모의 혁신도시가 들어섰고, 미약하지만 지역 경제에 온기를 돌게 하는 국토 균형발전 정책, 지역분권 정책으로 전환하는 것이 어느 때보다 절실하다. 수도권 집중, 수도권 규제 완화 정책으로는 수도권도, 지역도 살기가 어렵다"며 정부의 정책 전환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