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가 맞춤형 복지를 위해 야심차게(?) 준비한 맞춤형 보육 시범사업이 한계를 드러냈다.

가평·김천·서귀포 등지서 소위 '맞춤형 보육' 시범사업을 실시한 결과, 대부분의 부모들이 전일제 보육을 원하는 상황이 전개된 것이다.

이명박정부 이후 박근혜 정부에 이르기까지 틈만나면 전체 학부모나 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전일제 무상보육 정책은 획일적이라고 비판해왔다.
 
그러면서 보육의 경우 일부시간의 아이들의 케어가 가능한 전업주부들은 종일형(12시간)이 아닌 반일형(6~8시간) 복지를 선택할 것이라 예상했었다.
 
그렇지만 90%가 넘는 학부모들이 종일형을 선택했다. 서귀포 96%, 경남 김천은 종일형이 98%에 달했다.

그럼에도 복지부는 "학부모들이 제출한 증명서를 재검토해 종일형이 필요 없는 사람이 종일형을 선택한 사례가 없는지 살펴보겠다"면서 학부모 스스로의 선택에 대해 단죄(?)하려는 듯한 모습니다.

종일형에 대한 쏠림은 학부모들의 단순한 기호를 반영했다기 보다는 실제 필요한 보육 수요가 어디에 있는지를 분명히 보여주고 있다.

정부가 보육과 교육분야에서까지 '맞춤형 복지카드'를 꺼내든 것은 결과적으로 '탁상행정'의 결과물임을 보여주는 예이기도 하다.

서구복지국가 어디에서도 맞춤형 복지를 채택하는 나라는 없다. 국가의 복지 혜택은 모든 국민에게 똑같이 적용돼야 효과가 크고, 안정적이며, 신뢰할 수 있기 때문이다.

맞춤형 복지는 장애인이나 기초생활수급자 등 생활자체의 영위가 어려운 이들에게 제공되는 특별한 혜택이어야 한다.

교육과 보육, 의료와 노후는 모든 국민의 똑같이 걱정하는 공통의 관심사이다.

따라서 이 분야의 복지는 나라에 숨쉬는 모든 이들에게 공평하고 전면적으로 제공돼야 한다.

그리고 정부는 국민의 행복을 위해 그 예산을 확보하는데 전력을 기울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