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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소기업 연봉가이드라인 만들자"국회 노동양극화 토론회, 與野 경영·노동계 한자리
황두연 기자  |  dyhwang@a-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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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 2015년 08월 27일 (목) 11:25:42
수정 : 2015년 10월 01일 (목) 16:3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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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지단독>정국의 뜨거운 화두인 '노동개혁'에 대해 여와 야, 경영계 노동계가 한자리에 모여 대안을 모색하는 토론회가 국회에서 열렸다.

국회 기획재정위원장인 정희수 의원은 국회의원연구단체인 국회경제정책포럼과 공동으로 국회의원회관에서 ‘한국 사회 어디로 가는가? 4대 양극화와 정책 대안’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우리 사회 전반에 심화되고 있는 양극화 현상이 사회통합 저해와 국가경쟁력을 약화시키고 있음에 따라 노동, 기업, 교육, 소득 등 4대 양극화 현상과 원인을 분석하고 바람직한 정책대안을 모색하고자 마련됐다.

이날 행사는 그 첫 순서로 ‘노동 양극화'에 대한 문제분석과 대안제시가 이어졌다.

이후에는 ‘기업 양극화’와 ‘교육 양극화’, ‘소득 양극화’의 문제에 대해서도 토론회가 이어질 예정이다.

   
▲ 국회 기획재정위원장인 정희수 의원은 국회의원회관에서 ‘한국 사회 어디로 가는가? 4대 양극화와 정책 대안’정책토론회를 개최, 정국의 뜨거운 화두인 '노동개혁'에 대해 여와 야, 경영계 노동계가 한자리에 모여 대안을 모색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사진/영상=정종희 기자>
이날 토론회는 김동완 의원이 1부 사회를 보고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 정갑윤 국회부의장, 진영 의원(안전행정위원장), 이현재 의원, 신상진 의원, 이강후 의원, 이완영 의원, 최봉홍 의원, 이종훈 의원, 새정치연합 김춘진의원(보건복지위원장), 홍종학 의원, 정의당 박원석 의원 등이 참석했다.

2부에는 이필상 전 고려대 총장이 좌장을 맡고 '노동양극화:일자리 격차와 노동개혁'을 주제로 김동원 고려대 경영대학장이 발표하고 이후 이동응 경총 전무, 이병균 한국노총 사무총장, 이영주 민주노총 사무총장, 이채필 전 고용노동부장관이 참여하는 토론이 이어졌다.

행사를 축사와 주제발표를 중심으로 요약 정리했다.

축사 :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

노동, 기업, 교육, 소득 4대 양극화 가운데 노동양극화에 대한 논의는 최고의 핫이슈다.
새누리당과 정부는 노동개혁을 첫번재 개혁과제로 놓고 있다.
오늘(26일) 노사정 위원회에 한국노총이 참여하기로 했다. 박수를 보낸다.

   
▲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은 축사를 통해 "모든 이해당사자들이 노동시장 개혁에 나라의 미래가 달려 있다는 절박한 심정을 갖고 노동개혁을 위한 대타협을 이뤘으면 한다"고 밝혔다.
미래는 불투명하다. 청년실업자가 116만명에 달한다. 그리고 향후 3년간 정년연장으로 10만명씩 노동시장에 잔류할 예정이다.
그런데 자녀세대인 에코세대는 향후 3년간 평균보다 연평균 10만명이 노동시장에 더 진입힌다. 특별한 대책없이는 청년 고용절벽은 더 심각해 질 전망이다.
임시직 통계도 OECD 29개국중 네번째로 높은 수준ㅇ다.
비정규직 임금수준은 2015년 정규직의 55.8%에 불과하다.
남녀격차 또한 심각한 상황이다.

이런 상황은 우리 미래를 어둡게 하고 있다. 고용기반이 불안한 상황에서 개인과 나라의 발전은 있을 수 없다.
일자리가 바로서야 이것이 바로 나라의 힘이다. 일자리가 이렇게 된 것은 기업, 노동, 정부 모두의 책임이다.

모든 이해당사자들이 노동시장 개혁에 나라의 미래가 달려 있다는 절박한 심정을 갖고 노동개혁을 위한 대타협을 이뤘으면 한다.

   
▲ 정갑윤 국회부의장은 "청년들에게 안정적 일자리를 마련해서 결혼도 하고 자녀도 낳을 수 있도록 해야한다"며 "대안을 국회입법화하는데 힘쓰겠다"고 피력했다.
축사 : 정갑윤 국회부의장

정희수 의원은 새누리당 경제통이면서 8년연속 국감 최우수 의원이다.
정 의원이 주관하는 노동양극화 현상 해결을 위한 토론회가 좋은 결론을 내주면 국회 부의장으로서 입법화하는데 애쓰겠다.
오늘 청와대 초청 오찬간담회가 있었다. 여러 얘기가운데 대통령과 노동개혁에 관해서도 얘기를 나눴다.

대통령은 출산율 꼴지인데 청년이 안정된 일자리를 구하지 못함으로써 결혼을 하지 못하게 되고 출산율 저하로 이어지고 있다고 말씀하셧다.
청년들에게 안정적 일자리를 마련해서 결혼도 하고 자녀도 낳을 수 있도록 해야한다.
우리 모두가 과거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지금이라도 해 나가야 한다. 대통령도 똑같은 말씀하셨다.

국회 기재위원장을 맡고 계신 정희수 의원이 주최하시고 이채필 전 고용노동부장관까지 토론자로 모셨으니 좋은 토론이 될 것으로 믿는다.

   
▲ 이날 노동양극화 관련 토론회를 주최한 정희수 기재위원장인 개회사를 하고 있다.
개회사 : 정희수 의원

사실 지금 노동개혁이 화두다. 이러한 때 이렇게 좋은 패널과 함께 이 문제를 풀어나가게 돼 기쁘다.

양극화문제는 그야말로 심각하고 이 문제를 풀어야 갈등이 해소되고 사회통합도 가능하리라고 본다.
또 지속성장이 가능하고 국가 경쟁력도 높일 수 있다고 본다.

노동양극화 문제, 좋은 일자리, 정규직과 비정규직 문제 등 노동쪽에 양극화와 관련된 문제 해결을 위해 좋은 대안이 나오길 바란다.
그렇다면 입법을 통해서 좋은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열심히하겠다.

국회경제정책포럼(대표의원이 정희수의원임)에 여야 의원분들이 많이 계시다 그분들과 함께 문제를 푸는데 적극 노력하겠다.

   
▲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을 대신해 고영선 차관이 축사를 하고 있다.
축사 :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고영선 고용노동부 차관 대독)

일자리를 위한 노동개혁에 대해 관심이 뜨겁다.
어려움에 직면한 우리 노동시장은 더이상 이대로 둘 수 없다는데 모두 공감하리라 생각한다.
외환위기 이후 최고의 청년실업율을 겪고 있고 장년들도 고용불안에 시달리고 있다. 근로조건도 격차가 매우 크다. 청년 고용절벽이 현실화 되고 있다.
따라서 노동개혁은 필수다.
우리 경제사회의 재도약 기반을 만들어야 한다.
정부는 좋은 일자리가 창출될 수 있고 일한 만큼 보상 받는 노동시장을 만드는데 모든 정책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

<이후 이필상 전 고려대 총장의 사회로 주제발표와 토론이 이어졌다. 이 전 총장은 "노사정관계자들이 노동개혁에 대한 합의를 위해 노력을 했지만 국민의 입장에서 보면 입은 여는데 마음을 열지 않는 것 같다"며 "희망의 미래를 위해 다같이 대안마련에 나서야 한다"고 피력했다>

발제 '노동 양극화 : 일자리 격차와 노동개혁' - 고려대 김동원 경영대학장

우리사회 가장 심각한 양극화가 노동시장 양극화다
대중소기업간 임금격차양극화, 정규직 비정규직간의 고용양극화, 남성과 여성의 성별양극화, 대졸과 고졸자의 학력별양극화 , 청년실업이 높아지는 세대별양극화를 내용으로 하고 있다. 여기에 사회양극화와 인구고령화까지 겹쳐 정년연장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우리나라 저임금수준은 미국과 함께 가장 낮다. 앞서 말한 다섯까지 노동시장 양극화 때문이다.
2001년과 2014년 사이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임금차이는 38%였다. 2014년엔 74%의 차이를 보이고 있다.

임시직의 비율은 OECD 국가 평균의 2배수준으로 가장 높은 나라에 속한다.
비정규직은 또 정규직의 절반정도의 임금을 받고 있다.
뿐만아니라 상여금, 퇴직금, 휴가 등도 절반 수준에 머물고 있는 수준으로 격차가 크다.

성별양극화는 남성과 여성의 차이가 OECD기준 가장 큰 수준이다. 선진국의 남성대비 여성임금비율은 81%수준인데 한국은 61%수준이다. 학력이높고 낮건간에 남녀임금 차별은 여전하다.
대졸이상 여성의 경제인구 참여율도 대기업은 극소수이고 중소기업에 집중돼 있다.

2000년도와 20014년사이의 고용률을 보면 10대와 20대는 고용율이 많이 낮아졌고 30~60대 이상은 모두 조금이나마 고용율을 늘었다.

   
▲ 고려대 김동원 경영대학장은 '노동 양극화 : 일자리 격차와 노동개혁'을 주제로 발표하면서 고용교육부총리제를 신설, 호봉제 타파, 임금가이드라인 신설 등 8가지 대안을 제시했다.
이의 극복을 위한 8가지의 과제를 말씀드린다.

첫째 고용교육부총리제를 신설했으면 한다.
고용친화적 정부조직으로 전환하고 대통령이 주관하는 일자리 확대회의를 정기적으로 개최하고 지자체장과 정치인의 성과를 일자리 확대실적으로 평가하고 선거에서 평가받아야 한다.
안전이나 항만, 보건 분야의 일자리는 모두 정규직으로 해서 관리를 강화해야한다.

둘째 공무원 호봉제를 타파해야 한다.
솔선수범해야하는데 공무원의 임금산정은 예전 방식을 그대로 하고 있다. 공무원도 직무급, 능력급, 성과급으로 전면 전환하고 임금피크제를 실시해 그 효과가 민간으로 전파되도록 해야한다.

셋째, 신입사원 임금가이드라인이 도입돼야 한다.
일본은 청년임금이 20만엔정도록 고정돼 있다. 그런데 우리는 너무 천차만별이다. 따라서 대중소기업간 대졸 신입사원 연봉의 최대, 최소가이드라인을 만들거 협력사와 회원사들에게 준수토록 해야한다.
또 대중소기업간 인력교류도 활성화 돼야 한다. 2~3년간 중소기업과 대기업을 오고가는 것이 필요하다.

넷째, 입사지원절차를 개선해야 한다. 청년구직활동 애로사항으로 가장 많이 제기되는게 사진과 가족관계다. 이런 불합리한 채용관행을 철폐하고 또한 면접한 경우에는 탈락자에게 피드백을 주도록 해야 한다.

다섯째, 시간제-전일제 일자리간 장벽 해소다.
시간제와 풀타임이 상호 교류가 되는 시스템을 갖춰야 한다. 임금과 복지에 차별적요소를 없애고 자유롭게 시간제와 전일제를 넘나들어야 한다.

여섯째, 비정규직 차별 시정 신청자격을 확대해야한다.
차별시정제도가 있음에도 유명무실한 상황이다. 본인이 차별 신청을 하면 시정은 될 수 있더도 본인은 해고된다. 계약만료된다. 그렇기에 제 3자가 차별시정을 말하고 시정될 수 있도록 제도가 도입돼야한다.

일곱째, 노사정임금혁신기구설립이 필요하다.
호봉제타파를 위한 지속적인 노력을 경주하기 위해 노사정 공동기구 형태의 '임금혁신기구'를 설치 운영할 필요가 있다. 호봉제 타파는 노동시장유연성을 확대해 청년고용 등 추가 고용효과를 가지고 올 것이다.
노조가 나서 회사 비정규직을 위해 도움을 주는 것도 중요하다.

마지막으로 청년들의 중소기업 취업을 선호하도록 중소기업복지공단을 신설하고 주요 공단지역에 생활하기 편리한 생태계를 조성해, 근무여권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보육서비스 등 사회적기업으로 대폭 확충해야 한다.

노동시장 개혁은 단순하게 해결할 수 없다. 심각하게 구조 자체를 바꿔야한다.
노사정 위원회가 오늘부터 다시 시작된다.
일괄타결한다고 지난번 처럼 하면 안될 것이다. 새로운 내용과 새로운 방법들로 합의가능한 어젠다 하나하나 붙잡고 연속적인 소타협을 하는 것도 필요하다.
무조건 대타협만 강조하지 않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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