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 → 28% → 25% → 22% → 17%...

1996년부터 2015년까지 우리나라 법인세율 최고구간과 실효세율이 내려간 방향이다.

경제전문가는 지난 20년간 대기업법인세 할인 혜택을 합치면  500조원을 넘을 것이라고 예측한다. 반대로 이를 부과했다면 시중에 그만큼 자금이 풀렸다는 말이기도 하다.

1996년 당시 국내 법인세 최고세율은 30%에 달했다. 1970년대부터 20여년을 이어온 법인세율이 바로 30%이다.

법인세가 30%인 시기에 전 세계는 대한민국을 국부가 골고루 나눠지는 나라로 평했다.

1997년 당시 이미 복지국가로 우뚝선 스웨덴 정부의 세계 경제동향 분석에서 1990년대 대한민국을 '성장과 민주와 그리고 분배가 잘 이뤄지는 아시아의 모범적인 신흥국가'로 평하기도 했다.

하지만 스웨덴의 호평이 있은 다음부터 우리경제는 호평과는 다른 내리막길(?)을 겪게 된다.

그리고 공교롭게도 아시아의 신흥 모범국가에서 소득양극화가 가장 심한 나라로 전락하는 지난 20년의 기간동안 대기업법인세 인하 또한 꾸준히 이어졌다.

법인세가 30%에서 실효세율 17%로 떨어지는 동안 우리 경제는 자금이 소통되지 않는 ‘돈맥경화’ 사회로 치달았다. 돈이 돌지 않으니 국민들의 씀씀이가 적어지고 브랜드와 경쟁력이 조금이라도 약한 중소기업은 줄줄이 도산의 길로 접어들게 됐다.

결국 95%이상 대부분의 근로자들이 일하는 중소기업은 정체와 마이너스 성장으로 내몰리며 대기업과 중소기업 근로자간의 소득양극화현상은 가중됐다.
그리고  이어 쓰나미처럼 자영업자와 골목상권까지 파괴시키니 성장의 혜택이 돌지 않는 작금의 경제구조로 고착화 된 것이다.

얼마전 국회 기획재정위원장인 새누리당 정희수 의원조차 현재의 우리나라의 현재 상황을 노동·기업·교육·소득 양극화가 극에 달했다고 진단하며 대안토론회를 열 정도다.

이렇듯 돈 잘버는 기업에게 오히려 세금을 줄여서 사내 금고에 수백조원이 쌓이게 하고 시중의 자금을 매마르게한 세금정책이야말로 4대양극화를 불러온 근본 원인중 첫 손이라해도 과언이 아니다.

대기업 법인세를 30%에서 실효세율 17%로 깍아내린 상황을 되돌리는 것 만으로도 우리의 경제 미래는 충분히 '맑음'이 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