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개혁의 추진과정에서 노조·사측·정부 이 세 주체들이 합의를 이루지 못하면서 몸살을 앓고 있다.

이렇듯 노동개혁 삼자가 합의를 이루지 못하고 공전을 거듭하는데는 이유가 있다.

지금의 노동개혁을 통한 신규인력 창출이 생산력의 향상을 통한 자연스런 노동력 창출이 아니기 때문이다.

따라서 현재의 노동개혁은 어려워진 경제침체를 능동적으로 극복하는 '상책'이기보다는 임시 방편적인 '하책'이라 할 수 있다.

언제부턴가 박근혜정부의 슬로건이던 창조경제를 통한 신성장동력이란 말이 사라졌다.

성장동력이 구체화되지 못한가운데 청년실업문제 또한 날로 심각해져가니 노사정이 모여 현재의 파이로 일자리를 나눠보자는 식의 대안은 애초부터 합의를 이루기 쉽지 않은 의제였다.

노사정의 이해가 상충되며 특히 노조쪽에서  반발할 수 밖에 없는 사안이다. 양대 노총에서 이를 두고 '노동개혁'이 아니라 '노동개악'이라고 말한 것도 이 때문이다.

정부의 노동개혁 추진에 화답이라도 하듯 사측을 대표하는 대기업들의 신규 인력 창출 계획발표가 러시를 이루고 있지만 한마디로 '빛좋은 개살구'이다.

대기업들의 신규인력 확충안은 대부분 10년, 20년치를 한꺼번에 발표하는 것이거나 이미 지난해부터 계획했던 신규사업분의 증가치이다.

지난해보다 더 추가적인 정규인력 창출 내용을 거의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폐일언하고 진의는 다소 왜곡되었지만 그래도 노동개혁을 통해 조금이나마 현재의 청년실업을 극복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보자는 의미에서라면 정부가 연내 공공기관 임금피크제 도입 실적에 얽매여서는 안된다.

임금피크제는 내년부터 60세로 늘어나는 정년 연장에 따라 나타날 수 있는 '고용절벽'에 대한 보완책이지, 노동개혁의 핵심이 아니지 않은가.

더욱이 노동개혁이 노사정 삼 주체의 합의로 이뤄져야 함은 당연지사. 이는 일방적 생각을 강요해서는 안된다는 뜻이다. 특히 강자랄 수 있는 정부와 사측이 우선 양보안을 내는게 중요하다.

더 중요한 것은 노동개혁안의 합의 이후다. 내수침체를 벗어나고 경기를 살리기 위한 범정부적인 개입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