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사무처가 로스쿨 교육지원을 추진한다는 것 자체가 특권층 특혜다. 그 것도 돈 한 푼 내지 않고 ‘공짜’로 국민세금을 축내겠다는 발상자체가 기막히다.

가장 민주주의적이야 할 국회사무처의 오랜 관행도 문제다.

언론사에 ‘국회’란 이름만 들어가면 무조건 출입을 인정하지 않는 태도도 언론차별화를 국회가 조장하고 있는 작태다.

국회 결혼식장도 일반 국민에게는 개방 안하고, 그들만의 특권으로 혜택을 누리고 있는 것도 불편한 진실이다.

국회의 이런 상황을 아는 국민들은 별로 없다. 겉으론 개방적인 것 같지만 속내는 온통 규제뿐인 게 작금의 국회다.

이번에 국회공무원들의 로스쿨 교육관련 법안을 입법 예고한 내용 중에 눈에 띄는 것이 있다. 로스쿨에 다니는 동안 급여도 지급된다는 점이다.

교육도 공짜고, 급여도 받아가는 이른바 ‘꿩먹고 알먹는’ 법안이다. 국민들을 봉(?)으로 보는 작태다.

여야의원들도 ‘꿀 먹은 벙어리’다. 하긴 의원 연금에는 여야모두 왠수(?)에서 동지로 동거동락하는 모습을 보였던 때가 기억난다.

개인의 돈 앞에는 단결하는 여야가 나랏돈 편성할 때는 윽박지르고 싸움질 해 대는 게 우리국회다.

오죽하면 전국공무원노조(전공노)도 로스쿨 교육지원에 대해 ‘과도한 혜택’이라고 조용히(?) 얘기하겠는가.

여야정치에 신물이 난 국민들이 가뜩이나 어려운 경제 살림에 화가 치밀고 있는데, 국민혈세로 공짜 로스쿨 교육이라니 개탄스럽다. ‘망둥이가 뛰면 꼴뚜기’도 뛰는 격이다.

전문적인 법조 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것이라고 옹색한(?)  주장을 하는 국회사무처는, 대학의 법조 인력들이 쏟아져 나와 일자리를 찾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모른단 말인가.

알면서도 이런 법안을 입법예고 했다면, 현 정부가 죽어라 애쓰고 있는 일자리 창출에 찬물을 끼얹는 격이다.

규제 속에 규제, 전례 없으면 일 추진 못하는 탁상행정의 산실이 바로 국회라는 점을 여야 국회의원들 모두가 한번쯤 곱씹어봐야 할 당면과제다.

국회부터가 개혁하지 않으면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