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구조 개선을 위한 노사정 대타협이  정부가 압박한 타협시안인 10일을 넘겼지만 이후에도 계속될 것이라는 관측이 높다.

김대환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장이 정부여당이 못박은 10일 합의시한 문제를 정면으로 부정하면서 노사정의 타협과 협상은 계속될 전망이다.

10일까지 진행된 노동시장 구조개혁을 위한 노사정 대화를 보면 삼자간에 절충점을 찾아가고 있는 점이 그나마 다행스럽다.

한국노총이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일반해고 요건 마련 등에 대해 절충점을 찾자는 정부의 제안을 받아들이면서 대화에 물꼬가 트였다는 분석이다

또 핵심 쟁점은 아니지만 노동계가 반대해 온 ‘기간제 4년(2+2) 연장’ 등 비정규직 대책에 대해서도 중장기 과제로 논의해간다는 쪽으로 의견이 조율된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이러한 노사정의 대타협분위기를 흐리는 우려스러운 점은 주변에서 내놓는 갖가지 '으름장'들이다.

특히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압박(?)은 도가 지나쳐 자칫 대타협의 분위기를 망치지 않을까 저어된다.

최 부총리는 지난해 노사정 대화가 막 시작되자 마자 ‘정규직 과보호론’을 주장해 이후 대화자체가 진전되지 못하게 되는 결과를 낳기도 했다.

또 중단됐던 노사정대화가 8월 말 가까스로 재개되자 누차 ‘10일 시한’을 강조했고 회동이 진행된 지난 9일에도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며 “10일까지 대타협이 이뤄지지 않으면 정부 입법을 추진하겠다”고 압박을 가했다.

김대환 노사정위원장이 기자 브리핑을 자청해 최 부총리를 직접적으로 비판하기도 했다.
사회적 합의없는 일방적 노동개혁은 세대간의 갈등과 국론의 양단을 불러오고 사회적 투쟁의 격화로 생산성의 저하로 이어질게 뻔하다.
대타협 과정에서 최 부총리는 자중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노사정은 삼주체는 지금의 논의를 잘 이어가 고용안정을 기반으로 신규고용창출과 생산성 향상으로 이어지는 노동개혁안 대타협이 이루길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