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의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 공사화 추진에 대한 비난 여론이 높아지고 있어.

야당은 물론 금융투자 전문가들도 국민의 노후자금을 시장에 맡기는 것은 기금운용의 안정성을 심하게 훼손할 수 있다며 크게 반발해.

복지부는 지난 20일 현재 국민연금공단에 속한 기금운용본부를 떼어내 특수법인 형태로 공사화하겠다고 밝혀.

정진엽 복지부 장관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기금운용본부를 공사화하는 것이 정부의 기본안이다"며 "공공기관이 아닌 공사화를 추진하고 있다"고 말해.

복지부가 기금운용본부 공사화 추진 의사를 밝힌 것은 처음으로 그동안 복지부는 지난 7월 발표한 국민연금 기금 지배구조 개편에 대해 부처 공식 의견이 아닌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 연구용역을 의뢰해 나온 안이라고 주장.

정 장관이 밝힌 '공공기관이 아닌 공사화'는 공공기관운용에 관한 법률(공운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공공기관을 뜻해.

일반적으로 공공기관은 대부분 다른 법보다 공운법에 우선해 적용을 받지만 기금운용공사는 KBS·EBS처럼 이 법의 적용을 받지 않도록 하겠다는 것.

이 경우 예산이나 인사, 월급체계 등에서 정부부처의 간섭을 받지 않고 다른 공공기관에 비해 독립적으로 운영될 수 있어.

다수의 금융투자 전문가는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를 공사화하는 방안에 대해 우려를 표해. 단지 높은 수익률을 올리기 위해 민간 투자자에게 국민의 노후자금을 맡기는 것은 위험한 선택이 될 수 있다는 입장.

금융투자업계 한 전문가는 금융시장의 불확실성은 심화되고 있는데 수익성만 앞세워 해외투자 비중을 늘리면 위험하다며 연금의 목적은 국민의 노후보장인 만큼 안정성을 최우선에 둬야 한다고 강조.

한 네티즌은 국민연금으로 투자하는 것이 아닌 투기해 고수익을 내겠다는 의미인데 손실에 대한 책임도 국민이 져야하는 것이냐며 울분을 토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