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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최구식, “위피 의무화가 비싼 단말기 주범”
서정순 기자  |  sjs@ituf.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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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등록 시간 : 2008년 10월 09일 (목) 14:5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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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폰 단말기의 90% 가까이 탑재되고 있는 무선 인터넷 플랫폼 ‘위피’로 인해 국내 소비자들은 다른 국가 소비자들에 비해 비싼 값에 단말기를 구입, 높은 가계 통신비 부담을 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최구식 의원(한나라당)은 9일, 방송통신위원회등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모바일 플랫폼인 위피 탑재 의무화가 휴대폰 가입자의 단말기 선택권을 침해하고 있다”며, “따라서 국내 소비자들은 같은 기종 단말기를 외국 소비자보다 평균 15~20만원 정도 비싼 가격에 구입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지적했다.

최 의원은 실제 사례로 지난 삼성 소울폰 단말기를 들었다. 9월 말 소울폰 단말기 국내 출고가가 69만 9600원인데 반해 위피를 탑재하지 않은 독일(T모바일 가입자)은 47만 7940원(299.95유로)으로 무려 22만1,660원 정도 싸게 판매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또 최 의원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LG 샤인 단말기는 지난 9월말 국내 출고가가 45만 1000원인 반면 미국(AT&T 가입자) 소비자는 이보다 15만 2000원이 싼 29만 8000원에 LG 샤인 단말기를 구입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 의원은 “위피 탑재 의무화는 국내 이동통신정책의 후진성은 물론 국내 소비자의 희생을 강요하는 정책”이라며, “위피 의무탑재는 상호접속고시에 근거해 이뤄지고 있으나 원래 상호접속고시라는 것이 사업자간 상호접속에 필요한 제반 절차와 조건들을 규정해 놓은 고시임에도 사업자간 상호접속과 관련 없는 위피를 끼워 넣은 것은 문제”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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